July 25, 2021
KCNA Tongil Voice

공화국에서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언제 실현되였는가

Date: 23/06/2021 | Source: Tongil Voice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주체50(1961)년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와 농민들의 현물세를 없앰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의 실질적소득을 더욱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7개년계획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수입은 1.7배로, 세대당 실질수입은 7년동안에 2배이상으로 높일데 대한 웅대한 목표와 함께 앞으로 짧은 기간에 주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을 없앨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예산수입의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들에서의 축적에 의하여 보장되고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수입은 보잘것없는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었습니다.

경제, 문화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국가축적만으로 능히 해결될수 있는 조건에서 이제는 세금의 완전한 페지를 일정에 올리는것이 가능하게 되였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와 농민들의 현물세를 없앰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할것이며 그들의 실질소득을 더욱 높이게 될것이라고 천명하시였습니다.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가 채택됨으로써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페지되였습니다.

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인민들의 꿈은 드디여 현실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복리를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원칙으로 삼는 인민의 진정한 당에 의하여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력사적사변인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어언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나날에 우리 인민들은 세금없는 세상에서 남다른 행복을 누려왔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고마운 품에 안겨사는가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하고 귀중한가를 뼈속깊이 새겨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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