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기초 일제는 강도적방법으로 수많은 조약들을 날조하여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였다.
그중에는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조작한 《정미7조약》도 있다. 《조약》의 정식이름은 《한일협약》인데 정미년(1907년)에 날조된 7개 항목의 《조약》이라 하여 《정미7조약》이라고 불리운다.
1905년 11월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점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아낸 일제는 당시 저들의 국권강탈에 항거하고있던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음모를 획책하였다.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자 그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황제자리에서 내쫓고 순종을 황제자리에 올려앉혀 《정미7조약》을 손쉽게 조작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1907년 7월 19일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뿐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고종황제는 7월 24일 총리대신 리완용 등이 일제의 사촉을 받고 《정미7조약》의 초안을 비준하라고 강요하였을 때 윤허도 서명도 옥새날인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교활한 일제는 매국노인 리완용의 도장만을 받아 《조약》이 마치도 체결된듯이 《한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조약》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이 문서를 날조하면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각종 형식의 세칙을 동시에 거기에 첨부하였다. 《정미7조약》은 체약일방인 조선측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없는 비법, 불법의 허위문서였다.
《정미7조약》이 날조공포됨으로써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까지 저들의 손에 틀어쥐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친일주구들로 꾸려진 조선봉건정부는 일제《통감》의 《승인》밑에서만 법령의 제정, 중요한 행정상의 문제 등 내정문제전반을 처리하게 되였다. 또한 조선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는 조선인고등관리를 임명하거나 철직시킬수도 없게 되였으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들을 관리로 임명하여야 하였다. 그뿐아니라 조선봉건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는 외국인을 고용할수도 없게 되였다. 이처럼 일제는 날조한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통감정치》와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오늘도 저들의 범죄적만행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조선의 내정권을 강탈한 불법비법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고 획책하고있다.
허나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는 지워버릴수도 감소시킬수도 없다.
일제는 저들의 파렴치한 과거를 부정할수록 그것은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행위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지난 세기 조선인민에게 끼친 모든 만행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것이다.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에서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날로 흥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희한한 모습이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April 22, 2024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날로 흥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희한한 모습이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