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07, 2021
KCNA Ryomyong

《사회적돌봄정책, 빈 말뿐이다》

Date: 13/10/2021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사회적돌봄정책, 빈 말뿐이다》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등 언론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로인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빚세대》로 전락되여가는 등 악성전염병사태의 장기화와 경제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난이 가증되면서 로인들은 자식들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고독한 생활을 하고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로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수많은 로인들이 학대를 받고있는데 그중 88%는 가족성원 특히 자녀들에게서 학대를 받고있다고 한다.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를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며 마구 학대하고 내쫓는 행위가 일상다반사로 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길거리생활을 하는 로인들이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그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가정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난 로인들은 거리와 골목에서 방황하면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있다.

혼자 사는 로인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는데 2020년말 로인 1인세대수는 166만 1 000여세대로서 이것은 2015년에 비해 43만 8 000여세대나 늘어난것으로서 로인 5명당 1명이 혼자 사는것으로 된다고 한다. 특히 고령인 80살이상 1인세대는 47만여세대로서 지난 시기보다 15만 7 000여세대나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로인들의 생활형편은 말이 아니다.

로인들의 42.8%가 《쪽방》과 같은 비주택들에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연명해가고있다고 한다.

많은 로인들이 사회봉사활동이나 아빠트경비, 전기차충전소 관리원 등으로 일하고있지만 이들에게 차례지는 돈은 매우 적어 생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다.

이른새벽부터 거리와 골목을 방황하면서 파지를 줏는것으로 생계를 가까스로 이어가는 로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그마저도 경쟁자들이 나날이 늘어나 고민거리인데다가 도로에 나서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험이 뒤따르고있어 로인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항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있다.

가정과 사회의 무시와 경멸, 극심한 생활난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로인들이 들어서는 길은 다름아닌 범죄의 길이다.

남조선에서 로인들에 의해 재산범죄, 폭력범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현상들이 가증되고있는데 로인범죄자는 지난해 1.4분기에 3만 3 000여명으로서 2019년 같은 시기에 비해 근 3 000명이나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비관에 빠진 수많은 로인들이 허무감과 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바 남조선에서 로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들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정부》가 로인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기초년금인상》, 《사회적돌봄》 등 각종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로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한갖 《그림의 떡》에 불과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각계에서는 로인문제가 날로 심각하다, 세계최고로 가난한 남조선로인들이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있다, 로인범죄는 경제적빈곤과 생계의 위협으로 로인들이 심리적불안, 위축, 사회적고립을 당하면서 발생하고있다, 현재의 심각한 로인문제에 대한 효률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절규가 높아가고있다.

현실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부정부패와 정쟁이 란무하는 남조선사회에서는 도저히 극복할수 없는 사회적참사, 사회적비극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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