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성 부국장과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오늘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가장 훌륭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격찬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과연 무엇때문에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하며 또 그로 하여 우리들이 실지 얼마만한 혜택을 받고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부국장: 긴것과 짧은것, 나쁜것과 좋은것은 대비해보아야 안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잘 알자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리용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 리용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가운데서 가장 단순한것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봉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기자: 그것을 일명 호주머니지불형식이라고 하지 않는가.

부국장: 그렇다. 결국 그것은 이름그대로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의료봉사도 받을수 있고 의사들과의 상담도 요구할수 있다는것이다.

다른 방식들로서는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개별적주민들의 로임이나 기업체 또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사회건강보험제에 기초한 지출방식, 사영보험회사의 보험금에 의한 지출방식들을 들수 있다.

기자: 사실 의료봉사에서의 평등은 오래전부터 많은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 의사들속에서 중요한 론의거리로 되여오지 않았는가.

부국장: 옳다. 치료에서의 평등을 위해 해당 정부들은 세금형식이나 사회건강보험형식들에 많은 관심을 돌려왔다.

그 대표적실례로 일부 발전되였다고 하는 서방나라들이 일정한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는 사실을 들수 있다. 그러나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놓고보면 그 《무상》이라는것은 철두철미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수입액에서 세금과 보험금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걷어모은 자금에 기초한것이며 그마저도 수술비나 전문과적치료비와 같은 항목들에 한해서는 개인들이 부담한다.

기자: 그럼 사영건강보험에 의한 지출방식은 어떠한가?

부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에 든 환자들은 당당하게 값비싼 의료봉사를 요구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의료봉사지출비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일반주민들과 실업자, 빈민층들은 보험료가 너무 엄청난것으로 하여 보험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병이 나도 병원문전에 가보지 못하고있다.

기자: 정말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방식, 자본주의적가치관에 뿌리를 둔 상업적인 의료봉사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이 어떤 부정적현상들을 산생시키는가?

부국장: 병원들에서는 과잉처방, 과잉검사 등으로 환자들로부터 엄청난 치료비를 빨아내고있다. 병원에 들어오면 환자는 자기의 병상태와 관계없이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필요이상의 막대한 진찰비와 검사비를 물어야 한다.

만일 의사가 복잡한 검사과정을 단축하는 경우 병원에 리윤을 주지 못하였다는것으로 하여 해고당하기도 한다.

보건분야에서의 비효과적이며 불합리한 재정지출 또한 극도에 달하고있다.

수입액의 일부가 보건비로 지출된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의 변호사, 사무원, 사법관리들의 로임을 비롯하여 행정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결국 인민들은 자기들의 수입에서 떼여낸 자금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 없는 의료봉사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언급할것은 보험을 실시하고있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보험기준에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과 치료방법들을 포함시키지 않고있다는것이다.

기자: 과연 이런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의료봉사를 받으며 자기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받을수 있겠는가.

부국장: 《현대문명》, 《만민복지》를 떠드는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 병원접수비는 보통 170US$, 가장 초보적인 진찰비나 검사비는 800US$, 충수염수술비는 8 000US$에 달하며 이로 하여 일본과 같은 경우 병원에 갔다가 돈이 없어 문전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의 해산비는 평균 10 000US$, 산모의 하루입원비는 평균 1 200US$라고 하니 이러한 나라들에서 살고있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병은 곧 죽음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기자: 참으로 자본주의사회의 보건실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