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18, 2022
KCNA Arirang Meari

과거범죄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

Date: 07/12/2021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설사 그것이 자그마한것일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응당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는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나라들사이에는 더욱 그러하며 특히 침략전쟁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전범국들인 경우에는 론할 여지조차 없다.

그렇게 놓고볼 때 지난 수십년간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쟁범죄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피해국들의 아픔을 가시기 위해 노력해온 도이췰란드의 태도는 지극히 당연하며 옳은 행동이다.

도이췰란드는 인류에게 커다란 참화를 들씌운데 대해 국가의 명의로 공식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련방보상법》을 제정하고 피해국들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여왔다. 지어 배상금지불사업이 2010년에 완료되였지만 이후에도 과거전쟁범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오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략탈해왔던 유물들을 찾아 반환하는가 하면 나치스집단학살수용소를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당국은 물론 기업들까지 참여하고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 극악한 살인만행들을 조직, 지휘, 집행한 전범자들에 대한 적발과 법적인 판결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범국인 이딸리아도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조치를 취하였으며 파쑈도이췰란드에 추종한 오스트리아, 마쟈르 역시 그렇게 하였다.

과거의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으로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있는 여러 나라들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응당한 평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은 지금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해 전혀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고있어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으로 말하면 과거 파쑈도이췰란드 못지 않게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전범국으로서 이 나라는 피해국인민들에게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이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죄, 배상은커녕 과거범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일본은 저들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것이 없다고 강짜로 우기면서 력사를 부정할뿐아니라 과거청산을 거부해나서고있다. 심지어 세계도처에 세워지고있는 과거범죄상징물들의 철거를 요구해나서고있는가 하면 피해국으로 둔갑해보려고 별의별 요술을 다 부리고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 과거를 미화분식하는짓마저 서슴지 않으며 령토강탈야욕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외무성 사무차관은 적반하장격으로 남조선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걸고들었으며 그로부터 한주일후에는 자민당이 《독도령유권》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제소 등의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독도보복팀》이라는것을 내왔다.

이렇듯 후안무치한 태도는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도전으로서 일본의 도덕적타락이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이는것으로 된다.

일본이 과거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한 우리 겨레와 세인의 지탄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차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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