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5, 2022
KCNA Ryomyong

남조선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비난 고조

Date: 17/05/2022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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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이 《북비핵화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북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대북협상의 원칙으로,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고 하였다.

특히 《한반도비핵화》를 《북비핵화》로 한정한것은 지난시기 리명박《정부》의 강경정책인 《비핵, 개방, 3 000》과 거의 류사하다고 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윤석열패당이 남북관계와 조선반도평화문제의 출발점을 다시 대결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 윤석열이 행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고위직에 《한미동맹》만을 중시하는 인물들을 등용한것은 위험천만한짓이다, 수십만명이 동원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나라들과의 군사적갈등이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언론, 전문가들은 또한 윤석열패당이 대북정책방향과 과제를 밝히면서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한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밑에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2016년에 통과된 《북인권재단》설립과 《국군포로》, 《랍북자》문제해결을 강조한것은 앞으로 대북압박강화에 적극 나설것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윤석열집권기간 남북관계악화는 더욱 명백해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과제》에서 보수색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분야는 외교안보분야이다, 새 《정부》가 또다시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넣으려고 하는것은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할뿐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안보인식의 구태함과 천박함만을 스스로 드러내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담고있는 《한국형3축타격체계》강화시도는 북의 반발을 초래하여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갈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미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련합군의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한것은 지난 보수《정권》들의 대결정책을 되살리겠다는것으로서 가뜩이나 불안한 《한》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군사적갈등과 충돌을 심화시킬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국정과제》에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의 조건만 언급되여있고 명확한 시기가 밝혀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전 보수《정권》들에서처럼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각계층은 윤석열이 《대통령》선거당시 내놓았던 핵심공약들을 사실상 페기한것으로 하여 취임초기부터 새 《정부》에 대한 민심의 기대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데 대해, 초불민심의 요구를 거의다 무시한데 대해 사죄하고 《국정》운영방향을 전면수정하라고 몰아대고있다.

참여련대, 《나라살림연구소》를 비롯한 경제연구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열고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들을 보면 시장중심정책 등 기업규제완화기조가 만연하다, 과거 보수《정권》들이 추구한 불평등정책을 복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의 집권으로 사회량극화와 모순이 격화될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새 《정부》의 로동정책은 로동존중이 아니라 로동배제, 로동실종정책이다, 불평등과 량극화해소를 위한 고민과 개선대책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반로동정책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한 항거와 투쟁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윤석열의 행동여하에 따라 7월 2일과 7일 2022년 하반기투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련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자들의 권리와 대우를 보장하는 예산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요구서를 발표하고 윤석열의 취임식과 동시에 시위와 행진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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