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19, 2024
KCNA Arirang Meari

《검찰공화국》부활의 신호탄, 로골적인 《정치보복선언》이라고 규탄

Date: 29/05/2022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최근 남조선에서 법무부에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를 관할하는 기구를 설치하는것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24일 현 당국은 법무부에 행정부의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기구를 내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안을 공시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인사검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므로 법적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법무부에 인사검증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법률안개정도 없이 일반시행령으로 대치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더우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되여있다고 하면서 법무부가 공직후보자인사검증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신설계획은 명백히 위법이며 법무부를 《상왕부처》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공격하고있다.

한편 정의당도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및 법무관련사무를 맡도록 규정되여있으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업무를 맡으려면 《정부조직법》개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페지해놓고 이제와서 법무부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것은 법위반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언론들은 공직자인사검증기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아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지금 국민들속에서는 윤석열세력의 행태는 《검찰공화국》부활의 신호탄, 로골적인 《정치보복선언》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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