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4, 2022
KCNA Ryomyong

《재벌감세, 부자감세가 민생대책인가》

Date: 28/06/2022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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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민생위기만 증대시키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플러스》는 지난 20일 윤석열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며 이렇게 전하였다.

《16일 윤석열정부는 5개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률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깎아준다. 상속세납부는 유예하고 투자나 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는 기업리윤에 대한 추가세금은 아예 없애버린다.

몽땅 부자감세내용이다. 재벌과 부자들이 아주 살판이 났다.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이 요구한 정책그대로이며 윤석열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거의다 들어주었다.

로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들어줘봐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다.

참여련대는 대기업법인세 실효세률은 오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진실은 실천이 증명한다.

리명박정부는 법인세를 내려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투자는 법인세인하로 오히려 줄었고 고용은 제자리였다.

오히려 기업의 성장이 고용대란과 재앙을 몰고올 판이다.

락수효과리론이 아직도 국민에게 먹힐거라고 윤석열정부가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윤석열은 재벌,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서 정부재정을 <건전화>하겠다고 한다. 결국 서민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소리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법인세 감세>는 <민간주도성장>이라고, <부동산보유세감세>는 <주거안정>이라고, <주식양도세유예>는 <금융혁신>이라고 우긴다.

윤석열의 특징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는데 있다. 그렇게 내뱉으면 없던 정당성도 생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거리낌없는 윤석열의 행각에는 대통령을 <처음>해보는것이여서, 자신의 무능과 무식을 잘 몰라서 그랬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황당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나가겠다.>고 호언하는것을 보면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 윤석열은 잘 알면서도 빈부격차해소와 민생보다는 재벌과 부자와 한편이 되기로 굳게 맹세한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윤석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면서 《칼잡이 검찰출신의 저돌적인 <신념>이다. 물가폭등과 민생불안의 심각한 위기시대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난 국민이 불행할 따름이다. 그러나 민심과 민생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는 늘 그 끝이 좋지 않기마련이다.》고 평하였다.

무지와 무능의 산물인 《경제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이 각계층의 항의와 규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내밀겠다고 하는 윤석열이다.

그런 식으로라면 이제 《검찰공화국》의 출현도 《공정과 혁신》의 산물이라고 미화하고 파쑈독재의 칼부림도 《법과 원칙》을 위해서라고 변명할것이 분명하다.

예로부터 나쁜 사람은 주위를 못쓰게 만들지만 나쁜 정치는 모두를 못쓰게 만든다고 했다.

민심도 민생도 안중에 없이 남조선사회의 1%도 되나마나한 특권계층을 위한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 윤석열에 의해 민생이 어떤 처지에 놓이고 남조선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리라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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