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9, 2024
KCNA Uriminzokkiri (Kr)

근로대중을 위기모면의 희생물로 삼는 반인민적사회

Date: 10/08/2022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주체111(2022)년 8월 10일 《로동신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는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침체와 하강, 혼란과 파동을 무시로 겪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쩍하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문제는 그 최대의 피해자가 다름아닌 근로대중이라는데 있다.

자본의 투기행위로 경제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인민들에게 저임금과 실업을 강요하고 그들로부터 수탈한 천문학적액수의 세금을 오히려 위기를 산생시킨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퍼붓고있다. 온갖 사회경제적혼란과 위기의 부담을 고스란히 사회적로동으로 부를 창조하는 근로대중에게 들씌우고있는것이다. 1%밖에 안되는 재벌들이 나라의 거의 모든 재부를 틀어쥐고 99%의 대중우에 군림하고있는 반동적사회에서 달리 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이며 물질적부의 주인이 아니라 그 종속물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경제적공간들은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며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경제정책들과 경제분야의 법규범들이 자본주의적착취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해고는 경제위기극복의 주요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자본가들은 경영악화를 구실로 수많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내쫓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잃고 생존을 무섭게 위협당하는 극빈자대렬이 날로 늘어나고 지어 중산층들도 실업자로 전락되고있다.

자본가들은 실업을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력의 수단으로도 악용하고있다. 임의의 시각에 해고당할수 있다는 우려를 품고있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그들을 로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내몰면서도 임금을 될수록 적게 주어 제배를 불리고있다. 또한 고정적인 일자리들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최소한의 임금을 주고서도 부려먹을수 있는 반실업자들을 적극 채용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자유는 보는바와 같이 특권층이 광범한 근로대중우에 군림하여 더욱더 악착하게 착취할수 있게 하는 자유이다.

세금항목을 늘이고 그 돈으로 독점재벌들을 살리는것도 경제위기발생시 자본주의나라들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정책이다.

몇해전의 경제위기때 미국의 한 주에서는 수십가지 항목의 세금이 새로 생겨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휴대용전자기재를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택시를 임대하고 체육시설 및 오락장입장권을 구입하며 유선TV에 접속할 때에도 세금을 받아낸다는것 등 별의별 항목이 다 있어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다른 주당국들에서도 여러가지 《묘안》들을 련이어 착상하였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인 세금은 독점기업들을 살리는데 리용되였다. 반면에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근로대중은 2중, 3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세금이라는 올가미는 사람들의 명줄을 각일각 조이고있다. 빚은 쌓이고 그 리자가 소득액보다 훨씬 커져 사람들은 끊임없이 빚을 져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세금과 물가로 살지 못하겠다는 인민들의 아우성이 련일 터져나오고있으며 삶의 희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세금수탈을 경제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여기고 적극 실행한것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끊임없이 덮쳐드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난파도속에서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 빠져 아우성칠 때에도 독점재벌들은 돈주머니를 계속 불구며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고있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그토록 침이 마르게 광고하는 자본주의세계의 《물질적번영》과 《장성》은 이렇듯 근로대중의 고혈로 이루어지고있다.

서방의 한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자본의 탐욕으로 초래된 손실을 전 사회가 부담하고있으며 리득금은 몇몇 독점재벌의 주머니로 들어가고있다고 까밝히였다.

《축출자본주의》라는 도서를 집필하여 초점을 모은 한 대학교수는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을 축출로 짚었다. 즉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사회와 경제의 주요질서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생명유지로부터 축출당하고있다는것이다.

자본가계급은 한때 사회주의에 비한 자본주의의 《물질적번영》을 보여주기 위해 독점적고률리윤과 식민지적초과리윤으로 로동귀족과 중산층을 대대적으로 길러냈으나 오늘에는 그 기만적인 《복지사회》의 간판마저 서슴없이 내던지고있다. 그것은 경제불안정의 원인이 《지나친 복지지출》에 있다고 하면서 관련시책들을 줄이고있는데서 여실히 표현되고있다.

지난 시기 자본주의국가가 《복지정책》을 광고한것은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경제위기를 구실로 서슴없이 줴버리는것이다.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가진자와 못가진자사이의 평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이다.

근로대중이 아니라 착취계급을 위한 사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다수에 의해 창조된 물질적부를 소수가 향유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사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 《복지사회》라고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자본주의의 실상이다. 아무리 분칠을 해도 자본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적사회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숨길수 없다.

자주적인 삶을 누리며 존엄있게 살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은 오직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될수 있다.

허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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