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02, 2022
KCNA Uriminzokkiri (Kr)

자주적인 삶과 권리를 안겨준 법령들

Date: 15/08/2022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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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1(2022)년 8월 15일 《로동신문》

토지개혁법령

토지개혁법령은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법령으로 발포되였다. 법령은 17개 조로 되여있다.

법령은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원칙밑에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와 5정보이상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지주의 토지 그리고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소작주는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한다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일체 소작제도를 금지하며 로력자점수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분여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금지하며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과수원 및 농민들이 경작하기에 불리한 일부 토지를 국유화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지주계급을 완전히 청산하며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거대한 사변이였다.

로동법령

로동법령은 그 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 발포되였다. 로동법령은 모두 26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로동법령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8시간로동제에 대한 제정이다. 로동법령에서는 8시간로동일을 제정하면서 그 시간적길이를 로동조건과 나이에 따라 차이나게 줄이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다음으로 불평등한 식민지적임금제도를 철페하고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의 질과 량에 대하여 꼭같은 보수를 주도록 하였다.

법령에서는 또한 로동자, 사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휴식의 권리를 제정하였다.

이밖에도 로동보호제와 의무적사회보험제,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 등도 밝히였다.

로동법령은 나오자마자 전체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새 조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남녀평등권법령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는것은 나라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조선녀성들모두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세기적숙원이였다.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채찍밑에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남자로임의 절반도 못되는 품삯을 받으며 사람으로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팔리워다녀야만 했던 우리 녀성들에게는 오직 봉건적예속과 온갖 착취에 얽매여 복종만 해야 하는 《권리》밖에 없었다.

조국의 해방과 함께 녀성들의 운명에서도 극적전환이 일어나던 주체35(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였다.

법령은 9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그 중요내용에는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급 주권기관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 등이 밝혀져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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