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31, 2023
KCNA DPRK Today (Kr)

행복의 법전

Date: 27/09/2022 | Source: DPRK Today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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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평범하게 흐르는 생활과정에 이전에는 미처 생각 못했던 소중한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

며칠전 기사창작을 위해 자료작업을 하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의 어느 한 조항앞에서 눈길을 뗄수가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 국가의 모든 시책이 오직 근로인민을 위해 실시되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이 여기에 그대로 집약되여있었다.

그럴수록 생각은 깊어졌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하여 사회가 관리되고 유지된다.

오늘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는 인민들모두가 근로하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지켜주고 보살피는 사회주의법에 의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모르고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고있다.

누구나 태여난 첫날부터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탁아소의 해빛밝은 요람에서 자라고 유치원으로부터 소학교, 중학교에로 이어지는 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친다. 대학은 물론 로동현장에서도 마음껏 배울수 있는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품속에서 희망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우고있다.

곳곳에 현대적인 병원과 진료소들이 꾸려져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해주는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또 얼마나 좋은가.

어찌 그뿐이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로동법과 정휴양제, 사회보장제 등 우리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모든 법과 인민적시책들은 오직 인민대중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세워졌고 준수되고있다.

인민의 꿈과 행복을 지켜주고 그들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법,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민만이 누리는 행복이고 사회주의조국의 밝은 앞날을 담보해주는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던가.

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법은 권력자들의 반동통치를 보장하고 특권층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한갖 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와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에만도 수백가지의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근로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지켜주고 실현해주기 위한것이 아니다.

한줌도 안되는 재벌들을 비롯한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악법들에 위해 빈부격차가 더욱더 극심해지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당장 해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한지에서 몸을 풀다 한많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있다.

수많은 로동자들이 초보적인 로동보호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쳐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으며 거리들마다에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고역에 시달리다 못해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린 근로대중의 탄식과 절규가 차넘치고있다.

법을 《정권》유지를 위한 만능의 수단으로 삼는 괴뢰당국은 특대형부정부패와 권력람용으로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내며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적인 특전과 특혜를 누리고 근로하는 인민은 온갖 무권리속에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다 못해 종당에는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행복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노래한 어느 한 시인의 시구절이 생각났다.

그렇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전은 단순히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준칙을 밝힌 성문화된 법규만이 아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고 빛내여주시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법전, 아름다운 우리 생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사랑과 행복의 법전이다.

그럴수록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사랑과 행복을 시책으로, 법으로 안겨주고 담보해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김 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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