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 2024
KCNA Uriminzokkiri (Kr)

《업무개시명령》이 국제협약에 위반된다는 비판 확대

Date: 09/12/2022 | Source: Uriminzokkiri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주체111(2022)년 12월 9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화물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협약에 지적된 로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운송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하라고 명령하는것은 명백한 강제로역에 해당된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까밝혔다. 또한 《화물련대》의 총파업사태는 《대기업화주들의 불법행위는 눈감아주고 화물로동자들에게 부담을 들씌우며 안전운임을 위반한 화주,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느한 국제기구의 법률국장도 《안전운임일몰제의 페지와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로동자들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며 국제법상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와해시키는 명령을 할수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로동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제한 국제로동기구의 협약들을 위반한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국제로동기구는 화물운송로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위반으로 보고 긴급개입절차를 시작하였다.

언론들은 윤석열역도가 다른 부문의 파업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준비를 할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남조선이 《인권 및 로동후진사회》로 비난받게 되였다고 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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