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05, 2023
KCNA Tongil Sinbo

누구를 위한 《3대개혁》놀음인가

Date: 28/12/2022 | Source: Tongil Sinbo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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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1(2022)년 12월 28일 《통일신보》

누구를 위한 《3대개혁》놀음인가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가 들고나온 《3대개혁》이 가뜩이나 첨예한 정국을 더욱 혼란상태에 빠뜨리고있다.

역도가 《국정과제점검회의》라는데서 내놓았다고 하는 《3대개혁》이란 로동, 교육, 년금에 대한 이른바 《개혁》을 말한다.

이른바 《개혁》의 간판밑에 저도 무엇을 했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집권위기를 모면하고 바닥에서 맴도는 지지률을 높이기 위한 광고라고 할수

있는것이 《3대개혁》이라고 하겠다.

비극은 역도의 서푼짜리 광고도 남조선민심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른바 《로동개혁》이라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주 52시간근로제》를 뜯어고쳐 재벌들이 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고무줄처럼 제 마음에 따라 늘였다줄였다 할수 있고 로조파업때에는 경영손실을

줄인다는 구실로 아무나 대신 고용하도록 하는 《대체근로제》를 도입하며 재정운영투명성보장이라는 명목하에 로조를 임의로 압박할수 있게 하는것이

《로동개혁》이다.

이것은 명백히 재벌들이 로동자들의 고혈을 더 많이 짜낼수 있고 임의로 로조를 탄압, 해산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것으로서

반로동, 반인민적인 《로동개혁》놀음이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로동개혁》안을 다음해 상반기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고아대면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을 《자유민주주의파괴세력》, 《적대적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법과 원칙》에 따라 탄압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교육개혁》이라는것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개혁》내용의 하나인 《제1차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만 보더라도 이미전에 리명박역도가 집권기간 교육분야에 《시장원리》를 받아들여 경쟁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떠들면서 초등,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의 재판으로서 이른바 《미래세대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구실밑에 벌어지는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반교육행위, 시대착오적인 《교육정책》에 불과하다.

년금적용대상의 나이를 68살로 높이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한다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년금개혁》도 일하는 사람들과 퇴직자들을

다같이 죽이는 반인륜적정책, 남조선사회의 대립과 분렬을 더욱 부추기는 《개혁》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윤석열역도가 획책하는 《3대개혁》놀음을 한목소리로 반대해나서고있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윤석열이 로동자들의 목숨을 팔아 재벌들의 배를 불리우겠다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로동개혁이라는것은 로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위협이고 온통 거짓으로 포장된 사상최악의 로동개악이다.》고 분노를 터뜨리며 초불시위,

성토모임, 단식투쟁 등을 매일같이 벌리고있다.

한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과 각 도, 시 교육감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교육개혁》을 《보통교육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기초를 허무는

비정상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위》, 《학생들을 무차별적인 경쟁에로 내몰아 자살자들만 늘어나게 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만드는

개악》이라고 단죄하면서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윤석열패당의 《년금개혁》은 《일하는 사람들과 퇴직자들을 다같이

죽이는 반인륜적정책》,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게 만들고 사회적증오를 확산시키는 분렬개혁》이라고 락인하면서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반역정책은 오래갈수 없는 법이다.

《3대개혁》놀음으로 민심에 역행하고 근로대중의 리익을 짓밟는 역적패당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는 나날이 고조되고있다. 현실은

윤석열《정권》이야말로 극소수 재벌들과 특권층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정권》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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