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여 천문학적인 방위비증액을 강행추진하려 하고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관련 3대문건을 개정한 일본정부는 앞으로 5년안에 방위비를 GDP의 2%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의 방위비증액결정은 발표되자마자 주변나라들의 강한 경계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국내에서도 방위비증액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리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재정원천을 확보하려 하는데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있다.
일본인민들은 수년째 지속되고있는 악성전염병의 재앙으로 전반적인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물가상승 등 생활형편이 나날이 어려워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방위비증액이 아니라 경제회복, 생활안정을 절실히 바라고있다.
세인이 공인하는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말미암아 군사적대결상태가 전례없이 격화되고있으며 일본의 무분별한 군비확장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일본이 주변나라들을 노린 선제공격형첨단무기를 갖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방위비증액을 강행하려는것이야말로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명백한것은 방위비증액이 일본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일본경제의 회복전망을 어둡게할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우게 된다는것이다.
일본정부는 민심에 역행하여 반인민적인 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다가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력사의 교훈을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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