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08, 2023
KCNA Naenara (Kr)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파쑈악법

Date: 21/03/2023 | Source: Naenara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세기 40년동안이나 조선을 강점하고있으면서 각종 식민지통치악법들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다. 그중에는 1912년 3월에 각각 조작공포한 《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도 있다.

《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중세기적인 태형을 적용하고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여 식민지적억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작한 식민지형사악법들이다.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 《조선태형령》을 통하여 일제는 3개월이상의 징역이나 구류, 1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람들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들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태형을 적용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경찰서장은 조선사람에 대하여 즉결처분을 하고는 태형을 가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집행할수 있었다. 경찰기관이 경찰권은 물론 재판권까지 가지고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형벌을 집행하도록 한것은 일제헌병경찰통치의 가혹성과 야만성의 집중적표현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였다.

일제는 《훈령》 제40호로 조작한 《태형령집행심득》에서 《태형은 수형자를 형틀우에 엎어놓고 그 사람의 두팔을 좌우로 펴서 형틀에 묶은 다음 바지를 벗기고 궁둥이를 드러내여 매질을 강하게 한다.》, 《매를 칠 때 울부짖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에 추긴 헝겊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라고 태형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규정해놓았다.

《조선형사령》은 일본본토에서 시행하던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관계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특례》들을 추가하여 조작하였다.

조선총독부, 도지사 및 헌병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강제처분권을 일본에서 실시하는 형사법에서의 검사의 강제처분권보다 더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를 10일간 가두어둘수 있는 인신구속권과 그에 대한 심문권을 줌으로써 현행범이 아니라도 조선사람을 임의의 장소와 시간에 마음대로 체포, 구금할수 있게 하였다.

《조선형사령》은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중국 만주로 그 투쟁무대를 옮긴 반일투사들과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학살하기 위하여 《만주국》의 사법경찰과 수시로 협력할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선경외에서도 실시할수 있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태형령》과 《조선형사령》을 휘두르며 조선인민에 대한 중세기적인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애국투사들은 물론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일제교형리들이 조선인민을 검거투옥한 건수가 1912년에 1만 3 500여건이였다면 1918년에는 14만 2 000여건이였다. 그러나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파쑈악법도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을 꺾을수 없었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80년이 가까와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금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과거죄악을 성근히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오히려 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를 감추어보려고 갖은 비렬한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으며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비증강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감행한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 결산의지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백배해지고있다. 일본이 재침의 길로 줄달음칠수록 그것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뿐이다.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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