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디아의 어느한 정책연구기관이 《세계적인 제재왕국,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였다.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800년대부터 축적하기 시작한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자국의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재를 리용해왔으며 지금까지 2만 931개의 대상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제재왕국》이라는 칭호를 획득하였다.

지난 3월 31일 미국은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약화시키는데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6명의 중국, 홍콩인들에게 제재를 가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실시하고있는 제재조치의 최근사례로서 전세계적범위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미명밑에 지정학적경쟁자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자행되는 십자군원정의 일단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는 31개 나라들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권침해》로부터 부정부패에 이르는 여러가지 요인들과 《민주주의과정》을 약화시키는데 관여하였다는 구실로 중국의 많은 단체 및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하고있다.

미국은 1807년에 벌써 유럽나라들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할 목적으로 입항금지법을 채택한것을 계기로 제재를 도구로 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랜기간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왔다.

제1차 세계대전종식후 제28대 미국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은 제재를 《목조르기를 하면 싸울 생각이 없어지듯이 해당 나라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도구로 묘사하였다.

1941년 7월 미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금지조치와 함께 일본의 미국내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군사적행동을 결심한 일본은 그해 12월 진주만을 공격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랭전이 한창이던 1950~1960년대 미국은 이전 쏘련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대결에서 제재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962년 당시 미국대통령 케네디는 피델 까스뜨로를 끌어내리고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꾸바에 전면적인 무역금지조치를 실시하였다.

아직까지도 꾸바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있으며 워싱톤은 아바나가 공산주의를 포기할때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다.

미국의 제재는 지난시기의 무역금지조치로부터 《정권교체》를 공식적인 목표로 하는 오늘날의 표적제재로 진화하였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벨라루씨의 단체 및 개인들을 상대로 실시된 금융제재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29%, 세계원유자원의 40%가 미국의 방대한 제재대상에 포함되여있다.

제재의 주요 작성 및 집행자는 미재무성이며 미국무성은 이를 협조한다. 두 기관은 제재고삐를 거머쥐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고있다.

현재 실시되고있는 제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기본제재는 미국의 리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상대로, 항목별제재는 《테로》, 《인권침해》와 같이 특정항목에 따라, 2차제재는 미국에 현실적인 위협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에서 언급된 2가지 부류의 제재를 우회하도록 방조하는 나라들에 부과된다.

제재는 미국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하루밤사이에 실시될수도 있다.

오늘날 미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고있는 나라는 로씨야로서 9,000여개의 대상이 미국의 제재목록에 올라있다.

미국의 제재를 가장 적게 받고있는 나라는 8곳의 단체와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여있는 에티오피아이다.

일부 국가지도자들까지도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여있다.

G7성원국들은 저들에 대한 현실적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조치에 추종하는 전형적인 나라들이다.

미국의 제재는 일단 실시되면 해제되는 경우가 쉽지 않다.

최근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 나라들은 이라크, 리비아를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1998년 6월 핵시험을 진행한 후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였던 인디아는 2008년 미국과 민수핵협정을 체결한 후 례외대상으로 되였다.

유엔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실시에서 미국에 추종하고있다.

현재 유엔안보리사회는 미국의 주도하에 다른 나라 및 단체들을 겨냥한 수많은 제재결의들을 리행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