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본인은 누구인가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 굴복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발전도상국》지위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공식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민주정당들이 이를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그들은 성명과 론평을 통해 《발전도상국지위포기라는 반농업적인 결정을 내린것은 너무나도 큰 오판이다.》, 《300만 농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것과 강력한 농업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들이대였다.
이것은 령락되여가는 남조선의 농업과 농민들의 생존권문제를 놓고 보아도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에서 《발전도상국》지위를 인정받으면 선진국지위를 부여받은 나라와는 달리 자국의 산업 및 농업보호를 위한 고률관세부과조치, 보조금지불 등 150여가지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1990년대 중엽부터 《발전도상국》지위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유지하여왔다.
그런데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로, 노복으로 전락시킬 목적밑에 《발전도상국》지위유지를 포기할것을 선언초기부터 강박하면서 이에 대한 압력을 끊임없이 가하였다.
지난 7월 26일에도 미국은 남조선이 《발전도상국》지위를 리용하여 특혜를 누리고있다고 하면서 세계무역기구가 10월 23일까지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시한부까지 못박으며 현 당국과 세계무역기구를 위협하였다.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인가.
이것이 입만 벌리면 떠들어대던 《동맹관계》의 실체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보수《정권》시기에도 남조선에 쌀시장개방과 미국산소고기수입과 같은 강도적인 요구를 내리먹여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 남조선에 대한 국제기구로부터의 대우까지 차단시키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로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가혹한 생활난만 덧쌓아주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피해와 재난만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국》지위포기는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살든 관계없이 저들의 지배주의적리익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강도적요구가 초래한 결과물이다.
이런 날강도들에게 매여있는 한 남조선은 언제 가도 가혹한 민생고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만을 감수하면서 온갖 고통과 불행만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루빨리 이 땅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지배와 예속의 강화로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수치스러운 《한미동맹》의 굴레를 단호히 벗어던지는 여기에 남조선인민들의 존엄을 찾고 참된 삶을 누리는 길이 있다.
리 웅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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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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