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 뒤집힌 미국의 <한일정보협정> 전방위압박》
지난 11월 6일 남조선언론 《한겨레》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의 횡포한 행위를 폭로하면서 그 부당성을 까밝힌 사설을 실었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시한(11월 23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협정종료철회》압력이 거세다. 그러나 《협정》종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 내놓은것이다.
미국이 《<한>일갈등에 개입할 뜻이 없다.》면서도 《협정》종료만 문제삼는것은 본말이 뒤바뀐 접근이다. 진정 미국이 《협정》의 페기를 우려한다면 우리를 그런 선택으로 내몬 일본의 경제보복이 철회되도록 힘쓰는게 먼저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무성 동아태차관보는 6일 청와대와 외교, 국방당국자들을 두루 만나 《한일정보협정》의 지속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보협정론의가 어떠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환상적인 론의를 했다.》며 《협정》종료선언번복을 요구했음을 내비쳤다.
《한일정보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최근 들어 더욱 전방위적이다. 지난주말엔 마크 내퍼 미국무성 부차관보가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정보협정>은 <한>미일 세 나라의 중요한 조정도구》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재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꼭 집어 남《한》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배경엔 입을 다물면서 《협정》의 중요성만 강조하는건 사실상 우리에 대한 압박일수밖에 없다. 영국 주일림시대사는 아예 대놓고 《<한일정보협정>의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한국정부>에 명확히 전하고있다.》고 과녁이 남《한》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편협한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몇몇 내부언론이 《협정》이 종료되면 당장 안보에 큰일이라도 날것처럼 보도하는것은 사실 외곡에 가깝다. 《한일정보협정》은 2016년 11월 체결됐다. 《협정》의 부재가 안보상 그렇게 큰 문제라면 도대체 《협정》이전의 우리 안보는 얼마나 위험천만했다는 말인가. 《협정》의 군사적효용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증언한바도 있다. 《사소한 군사정보라도 없는것보단 낫지 않겠냐.》고 말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다.
《한일정보협정》문제는 종료선언의 원인제공자가 일본이라는걸 잊으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수 없다. 애초부터 강제징용피해자배상 등 과거사문제를 경제문제 등 현안과 련계한것은 일본이다. 게다가 일본은 7월 무역보복조치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안보상의 우려》를 제시했다. 론리적으로 보더라도 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 나라와 어떻게 군사기밀을 주고받을수 있단 말인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50만산대발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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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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