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6, 2020
KCNA Arirang Meari

라경원과 《자한당》의원들의 몸에도 피가 흐르는가.

Date: 06/12/2019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9년 12월 2일부에 실린 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림박한 패스트트랙법안저지카드로 필리버스터카드를 꺼내들었다. 련동형비례대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포함한 199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로써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뿐아니라 다른 모든 법안의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마저 볼모로 잡아버렸다. 파당적리익에 눈이 멀어 아이 잃은 부모의 고통과 호소마저 짓밟고 가겠다는것이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정당이라 보기 어려운 한낱 《도당》일뿐이다.

극단적인 필리버스터신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라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라경원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줄수 있다고 했다는것 자체가 《민식이법》을 인질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뻔뻔스런 변명일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비인간적인 방법마저 동원한 의도는 분명하다. 그들이 밝힌대로 10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면 안건당 1명이 나서도 800시간이 넘는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의사일정진행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더 나아가면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전부를 깡그리 파행으로 몰고갈수도 있다. 그동안 《민식이법》과 같은 법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맹자의 《양혜왕 상편》에 《불인지심(不忍之心)》이란 고사가 있다. 제물로 끌려나가는 소가 죽음을 감지하고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자 왕은 《차마 볼수가 없구나. 소를 죽이지 말고 양으로 대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데서 유래한 말이다. 약하고 고통에 처한 생명에 대한 련민과 공감을 갖는 《차마 못하는 마음》이 그것으로 인간의 본성에 해당한다. 라경원을 비롯한 108명의 《국회》의원에게 과연 이런 성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의 몸에도 과연 붉은 피가 흐르는가. 왜 이리 매정하고 잔인한가.

야당은 필요에 따라 집권여당에 맞서 격렬히 저항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륜까지 저버려서는 안된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어떤 랭혹한 방법도 서슴지 않겠다는자들의 무리가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이 《국회》의 1/3을 넘는 의석을 갖고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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