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할 때이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플러스》가 지난 12월 3일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온갖 망동을 일삼고있는 《자한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국민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글을 실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을수가 없다.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민심이 들끓고있다.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겁니다.》

《그런 자들이 제가 세금으로 밥먹이고 차 태워가면서 이 <국회>에 보냈다는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전체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후 국민의 비난이 일자 라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발언한것을 두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한 발언이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것이라고 했다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있다.

이제는 금수만도 못한 이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생, 개혁법안인질극을 벌리고있다.

《자유한국당》은 쟁점법안뿐만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초유의 《립법인질극》을 시작했다. 이 인질극은 지난달 25일 3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의해놓고 발생한 일이라 더욱 경악스럽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만을 표결대상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수 있기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마음만 먹으면 《총선》전까지 아예 《국회》를 무력화시킬수 있게 된다. 특히 《민식이법》이 1차 인질법안이 되고있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

《자유한국당》이 벌리는 민생, 개혁법안인질극은 자폭테로형인질극이다.

《자유한국당》이 하고자하는 《필리버스터》는 《공수처법》과 《선거법》만 막을수 있다면 《민식이법》도 죽이고 민생법안도 죽이며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들도 다 없애버릴수 있다는 《IS》식 자폭테로인질극이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대상법에는 일본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소재, 부품기업법》 등이 들어가있고 《자유한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채택한 《청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스스로 발의하거나 동의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대다수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이런 무리수는 처음 본다.》, 《108석을 가진 당이 무슨 소수당 행세를 하나?》라고 비판이 나오는 리유다.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아이를 반을 갈라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나쁜 엄마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인질사태를 끝낼 생각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든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에 이어 무차별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또 하나의 렵기적인 방법으로 아예 《국회》를 통채로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지금 최악의 민생, 개혁법안인질극은 단식 이후 강경로선을 강화하고있는 황교안대표와 임기종료를 눈앞에 둔 라경원 원내대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근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력사적으로, 태생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는 무슨짓도 할수 있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치모리배집단이기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상반기에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국회》를 집단점거하여 란장판을 만들었고 이제는 《필리버스터》와 무더기수정안상정을 무기로 《국회》일정에 깽판을 놓고있다. 민생과 개혁에는 눈꼽만치의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모든것을 거는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오히려 민생과 개혁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집단이 아니다. 1년 내내 《자유한국당》이 《국회》밖으로 나가면 초불혁명을 뒤집자고 내란을 방불케하는 수구집회가 열리고 《국회》안으로 들어오면 란장판이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석 108석이나 차지하고있는 현실에서는 《국회》가 절대로 정상화될수 없으며 어떠한 민생법안도, 개혁법안도 정상적인 통과를 기대할수 없다.

새삼스럽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당도 아니다.

미국에 가서 《<총선>전에는 북미회담을 열지 말아달라.》며 애걸하는 집단, 일본의 리익을 사수하기 위해 당대표가 단식놀음을 벌리는 토착왜구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아이들 사고와 죽음을 막자는 법안을 개혁저지를 위한 협상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야만의 집단이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직접 해체시키는 전국민적《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마비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