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08, 2020
KCNA Arirang Meari

반성이 없는 박근혜, 리명박의 사면론은 부적절하다

Date: 27/05/2020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 남조선신문 《한겨레》 2020년 5월 24일부에 실린 글 -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원내대표가 잇달아 리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사면론을 제기해 론난이 일고있다. 문의장은 21일 퇴임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로무현 전 《대통령》 사망 11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대통령>마다 례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사면을 하려면 무엇보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진솔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진실규명에 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의 태도에선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리명박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로무현 전 <대통령>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것을 호소드린다.》는 메쎄지를 내는 등 현실정치에 개입했다.

앞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대표, 류승민 전 《바른미래당》대표 등 야권인사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국민은 외면했다.

게다가 사면의 법률적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특정인에게 형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리명박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판결을 남겨두고있다. 《국정롱단》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역시 7월로 예정된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과거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등을 명분으로 삼은 특별사면이 잦았지만 대부분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없었고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면뒤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법률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반성도 없는 이들을 허울뿐인 국민통합을 명분삼아 사면하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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