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6, 2024
KCNA Arirang Meari

검언유착수사 놓고 벌어진 초유의 검찰내분, 볼썽사납다

Date: 06/07/2020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 남조선 《경향신문》 2020년 6월 30일부에 실린 글 -

《채널A》 기자와 한동훈검사장의 검언유착의혹을 두고 검찰이 2개의 외부기구에 수사방향을 묻는 수순으로 가고있다. 수사팀이 차려진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29일 수사심의위소집을 의결했고 윤석렬검찰총장은 같은날 대검과장,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위원 추천작업을 마쳤다. 한 사건을 놓고 검찰내 판단이 갈려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이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것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심의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나 구속령장청구 등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검찰내 외부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견이 갈려 전문적인 협의, 판단이 필요할 때 검찰총장이 소집하도록 되여있다. 권고적효력이 있는 두 회의체의 결정은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 판단이 갈리거나 어떤 결정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향배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착수한 한 검사장 직접감찰까지 더하면 검찰밖에서 3개의 결정이 이어질 상황이다.

검찰내분은 심각한 선을 넘고있다. 그 책임은 윤총장이 자초한 면이 있다. 《강요미수》혐의를 적용한 수사팀의 구속령장청구방침에 대검의 실무진이 반대하자 윤총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 이에 반발한 수사팀은 령장에 담을 구체적인 범죄사실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대검이 요청한 자문단추천도 거부했다. 당초 수사지휘를 대검부장회의에 위임했던 윤총장이 최측근인 한검사장사건에 개입하면서 비호의혹에 휩싸인 격이다. 급기야 29일 대부분 현직 검사들을 위촉한것으로 전해진 수사자문단선정회의엔 대검부장들이 불참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0일 수사자문단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검찰내부의 지휘체계와 언로, 신뢰가 무너진 양상이다. 이 정도면 어떤 수사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선뜻 믿기가 어렵다.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

이 사건은 《<채널A>기자가 한검사장과 공모해 수감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여권인사비위를 캐려고 강압취재를 했다.》는 의혹제기로 시작됐다. 국민들은 그 《공모》가 사실인지 《강요미수》 등 범죄가 성립되는지 진상을 알권리가 있다. 한검사장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검찰내부에서 죄가 《있다는 쪽》과 《없다는 쪽》이 내홍하는것은 볼썽사납다. 윤총장은 독립된 수사를 보장하고 그 진상을 보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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