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는 행위를 일삼는 나라가 있다.
일본에서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의 배비계획을 철회한 이후 《방위공백》을 빗대고 탄도미싸일요격전용함선을 건조하는 계획을 검토하고있다는것이 지난 9월 3일 정부관계자들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 탄도미싸일요격전용함선에는 미국산 신형레이다 《SPY-7》탐지기와 요격미싸일발사장치를 탑재하게 되는데 함선건조에 드는 비용은 1척당 무려 수억US$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일본이 내외의 비난을 피하고 그 침략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하여 《요격전용》이라고 강조하고있지만 그것이 임의의 순간에 공격용으로 전환될수 있고 작전반경과 기동성측면에서 지상배비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이 매번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걸고 이 모든 계획들을 작성하고 실행해나간다는것이다.
일본은 지난 세기 9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반도유사시》와 《대만해협유사시》 등 《일본주변유사시》를 구실로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와 해외파병실현을 위한 법률정비책동을 다그치는 한편 《자위대》무력의 현대화와 함께 무력배치와 구조를 자체방위형으로부터 공격형으로 야금야금 재편성하여왔다.
특히 2012년 2차 아베정권발족후 군사대국화야망에 들뜬 일본의 군사적능력은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였다.
단적인 실례로 아베정권은 2014년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2015년에는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함으로써 입버릇처럼 떠들어온 《전수방위》는 허울만 남기고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사이의 전쟁에 가담할수 있는 법적틀거리를 만들어놓았다.
또한 2014년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온 《무기수출3원칙》을 페지하고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제정함으로써 해외에 대한 방위장비품의 수출과 공동개발의 길을 열어놓았다.
최근에는 《이지스 어셔》의 배비계획을 철회한것을 기화로 주변안보환경의 변화를 운운하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한 새로운 안전보장전략에 대한 론의를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강도가 강도야 소리친다는 말이 있다.
지난 세기 아시아나라 인민들앞에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을 청산할 대신 또다시 지역의 《맹주》가 되여볼 야심밑에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광분하는 전범국 일본이 감히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운운하고있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며 언어도단이다.
제반 사실은 일본이 한세기전과 같이 또다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불을 즐기는 자가 불에 타죽기 마련이듯이 침략과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할뿐이다.
일본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인권론의제도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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