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반인륜적범죄행위

얼마전 유엔인권전문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많은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개인의 생활개선이 엄중한 영향을 받고 국가의 발전권이 침해당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발전권은 빼앗을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전권은 빼앗을수 없는 인권》, 이는 지금으로부터 35년전인 1986년 12월 4일 유엔총회 제41차회의에서 채택된 《발전권리에 관한 선언》에 천명된 정의이다.

이 선언에 따라 1993년 6월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발전권이 인권의 한 부류임을 인정한 《윈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흐르도록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인 자주적발전권이 참다운 인권으로 확고히 중시되지 못하였으며 도리여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행위로 하여 무참히 유린되여왔다.

지난 60여년간 지속된 미국의 봉쇄책동으로 꾸바는 무려 1조US$가 넘는 막대한 경제적피해를 입었다.

세계를 휩쓴 대류행전염병사태속에서도 미국은 지난해 또다시 꾸바와 거래를 맺은 외국회사들에 압력을 가하여 악성전염병치료에 절실히 필요한 산소호흡기의 납입을 거부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꾸바에로의 물자수송을 극력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 나라의 보건분야에 타격을 주고 인민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베네수엘라, 수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뿐아니라 일상생활령역에까지 뻗친 미국의 마수로 하여 경제전반이 침식되고 주권국가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이 엄중히 저애당하고있다.

주권국가들의 자주적발전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름아닌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자행되고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세상에 미국만큼 《인권》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드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무근거하게 걸고드는가 하면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해마다 《나라별 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비질하고있다.

지난 7월 미국무성은 《인권과 민주주의증진》을 세계각국에 파견된 미국외교관들의 우선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활용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하달함으로써 《인권외교》를 통한 내정간섭을 보다 강도높게, 보다 로골적으로 하려는 흉심을 드러내놓았다.

특히 미국은 《인권문제》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압력의 수단으로 삼고있다.

합법적으로 선거된 벨라루씨정부를 《폭력과 억압》을 일삼는 불법적인 정부로 매도하다 못해 반정부세력을 부추겨 내란을 선동하고있으며 중국의 신강과 홍콩문제를 집요하게 걸고들면서 이 나라의 정치적안정에 파렬구를 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타령이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구실밑에 주권국가들의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반인권범죄국가이다.

미국의 위선적인 《인권옹호》책동을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매개 나라의 자주적발전도,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건설도 실현할수 없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의 인권침해행위에 견결히 맞서나가고있다.

미국의 《인권옹호》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