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9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를 싸이버위협국가로 지정한 《싸이버안전전략》을 결정하였다.
터무니없이 《주변위협》을 고취한 이 결정은 발표되자마자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였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매번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자위대》무력의 현대화수준과 실전능력을 제고하고 해외침략을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악용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에도 일제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각종 《조약》들을 허위날조하며 우리 나라를 병탄하고 대륙침략에 광분하였다.
전범국 일본이 또다시 주변나라들의 싸이버공격에 대응한다는 미명밑에 현재의 싸이버방위대를 최단기간내에 륙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망라하는 싸이버방위부대로 확장하고 지어 경찰청안에까지 싸이버국을 내오려 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우주와 전자기파분야에도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그와 관련한 전문부대창설에 급급하고있다.
《주변위협》을 빗대고 자행되는 일본의 이와 같은 군사적준동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우주와 싸이버공간, 전자기파의 새로운 령역에로 확대하여 군사대국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려는 흉심의 발로로서 《싸이버안전전략》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공개적인 재침각본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력사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과연 누가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세력, 전쟁세력인가를 피로써 새기였다.
일본은 허위와 기만으로 침략의 명분을 만들던 불순한 수법이 새 세기의 대명천지에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재침의 길에 뛰여든다면 제 죽을지 모르고 불속에 날아드는 부나비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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