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4, 2022
KCNA Arirang Meari

득은 누가, 실은 누가

Date: 03/12/2021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작금의 《국가채무》증가사태를 놓고 생각되는것이 있다.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계속 탄을 캐내는 탄광, 그것도 해마다 혹은 몇년만에 바뀌는 경영인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그들이 자기 임기기간의 리익에만 몰두하고 탄부들의 안전과 탄광의 앞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붕락사고가 꼬리를 물것이며 얼마못가 페광되고말것이다. 《래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전이고 뭐고 현재는 탄만 많이, 붕락되더라도 제발 다음번에, 적어도 이런 심리가 작용될것이다.

현 당국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는것 같다. 채무가 마지노선을 넘어서고있는데 당국은 경제위기를 해소한다며 대책없이 계속 돈만 퍼내고 여야후보들도 엄청난 빚더미는 무시한채 《선심성》자금지원공약홍보에만 열을 올리고있다.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것은 《한국》경제의 취약성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지만 림시경영인과 다를바 없는 심리를 가지고있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였을 때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들은 후날 권력을 놓고 물러난 뒤 이 땅에 천문학적채무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때가서 볼 일,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자세다. 권력을 유지하고 쟁탈할 심산으로 사람들 손에 돈을 쥐여주는 정책을 펴겠단다. 자기돈도 아니니 얼마나 생색내기 좋은가. 꼭 남의 집 개 잡아 제 낯내기 하겠다는 뻔뻔스러운 량반들 보는 심정이다.

앞으로 누군가 당선되여도 《빚잔치》는 계속되겠는데 그 후과는 누가 담당하나? 탄광이 그런 식으로 막 나가다가 붕괴되면 피해보는것은 탄광로동자들뿐이다. 생명이 꺼지고 불구가 되는것도 지하에서 일하는 로동자들 몫이지 지상에서 리익금타산이나 하는 기업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채무》로 나중에 손해보는것은 국민들이다. 명색이 그냥 주는 돈이라지만 타산없는 《선심》이 급격한 채무증가를 불러오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채무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니 《선심성》자금지원공약은 리자공약, 빚공약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이 《한국》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병페이다. 미래세대가 어떤 빚을 지든 자기 임기만 무난하게 넘기면 된다는 태도.

채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날수밖에 없고 언제인가는 태산같은 빚더미에 국민들이 짓눌리게 될것이라 보는 리유이다.

쓴소리 - 서울 -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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