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로씨야가 령공개방조약에서 정식 탈퇴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2020년 5월 미국은 로씨야의 위반행위를 거들면서 령공개방조약탈퇴결정을 선포하고 그해 11월 조약에서 정식 탈퇴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로씨야는 지난해 6월 18일 령공개방조약파기에 관한 국내법의 효력을 발생시켰으며 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후인 지난 12월 18일 조약에서 정식 탈퇴하게 된것이다.
이날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이 국제적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령공개방조약에 가입한 후 지난 20여년간 조약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조약은 미국정치내전의 희생물로 되였으며 조약파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립장을 밝혔다.
21일 뿌찐대통령도 국방성참의회 확대회의에서 미국은 저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는 모든 국제조약들에서 각이한 구실밑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쉽게 탈퇴하고있으며 요격미싸일제한조약과 령공개방조약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중요군축조약들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핵군비경쟁을 유발시키고 국제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한 실례는 허다하다.
2002년 미국은 1972년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한 후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안전리익을 해치는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있으며 2019년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한지 16일만에 지상기지에서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시험발사한데 이어 최근에는 로씨야의 군사적위협을 떠들면서 동유럽나라들에 상기 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는 《MK-41》발사대를 배비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주요군축조약들에서 체계적으로 탈퇴하면서 국제적인 군축제도를 파괴하고있는것은 군사적우세로 적수들을 제압하고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모든것이 좌우지되는 힘의 질서를 세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실은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인 안전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불법무도한 독단과 전횡으로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마구 유린하면서 행성을 소란케 하는 장본인은 바로 시대착오적인 세계제패현훈증에 빠져있는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끝)
세계정치지형의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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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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