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9, 2022
KCNA Arirang Meari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강력히 반대

Date: 28/05/2022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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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해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쎈터는 25일 론평에서 정보, 수사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방안을 비난하였다.

민변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법적근거가 없고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 관리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수 있다,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도록 되여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실형 집행,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것이 자명하다고 하면서 당국의 처사를 단호히 규탄하였다.

한편 참여련대도 론평을 내고 표면적으로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의 분리이지만 실질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강화가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인사검증에 동원하면 권한람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반대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사회각계에서 모든 공직자의 추천과 검증을 사실상 검사출신과 현직검사들이 장악하게 되였다, 인사기능까지 장악하고 정보기능을 확대하는 검찰의 권한독점이 크게 우려된다는 비난들이 터져나오고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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