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패망후에도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을 버리지 않고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끈질기게 벌려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그 위험성과 도수가 한계를 벗어나고있으며 지역의 위험변수, 안정을 파괴하는 주요인자로 되고있다.
일본수상 기시다는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전보장회의 기조강연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수립에 공헌》하기 위하여 일본함대를 인디아태평양지역으로 파견하여 여러 나라 해군과 공동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실지로 지난 13일 인디아태평양방면으로 출격한 호위함 《이즈모》호를 기함으로 하는 함대가 약 5개월간 지역나라들과 공동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이것은 《평화에 공헌》한다는 간판밑에 해외팽창야망실현의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하고있는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해외팽창은 곧 재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합당한 명분확보와 법률정비가 필요하였다.
패망후 미국의 비호밑에 재무장한 일본은 《주변위협》을 빗대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조작과 우주를 비롯한 새로운 령역에서의 군사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있다.
《평화국가》를 제창하고 《전수방위》를 입버릇처럼 외우면서도 《해적대처법》, 《안전보장관련법》 등을 조작하여 《자위대》가 《평화유지》의 간판밑에 세계를 돌아치며 뻐젓이 군사활동들을 벌리고있다.
최근 일본의 군사적준동은 해외침략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여 임의의 시각에 실전에로 넘어갈수 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일본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한사코 무분별한 해외팽창의 길로 나아간다면 파멸만을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민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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