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3, 2022
KCNA Arirang Meari

윤석열《정권》의 검경인사란맥상을 비난하는 사설 게재

Date: 28/06/2022 | Source: Arirang Meari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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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사설 《검찰은 〈인사폭주〉, 경찰은 〈인사번복〉,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사설은 먼저 검찰총장공백상태에서 검찰인사가 진행되는게 검찰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속에서도 한동훈이 대규모인사를 강행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윤석열라인》검사들이 전진배치되는 《코드인사》였다, 전날 경찰고위직인사에서는 2시간여만에 대상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패당의 검경인사란맥상이 도를 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계속하여 사설은 지난달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취임후 이루어진 법무, 검찰고위직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핵심보직에 《윤석열 라인》검사들을 중용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요직이 윤석열, 한동훈과 가까운 검사들 일색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고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 공정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조소하였다.

사설은 또한 경찰고위간부인사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경찰장악의도로 론난을 빚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국신설》권고안이 발표된 21일 저녁에 기습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것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게다가 치안감 7명의 보직이 2시간여만에 바뀐것은 중대한 《인사사고》이다, 《경찰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검찰, 경찰인사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신뢰를 얻을수 없다, 검경의 독립성, 중립성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사설은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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