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5, 2022
KCNA Ryomyong

《경찰국설치는 법치가 아닌 명백한 폭주이다》

Date: 29/06/2022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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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데일리》를 비롯한 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각계에서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패당에 대한 비난과 규탄이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장관의 경찰통제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관련지원조직(경찰국)을 신설하는 등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윤석열이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국신설을 옹호한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련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윤석열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것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행위이며 이것은 결국 경찰을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에 편입시켜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까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산하 경찰국신설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통제권고안》철회를 촉구하였다.

여러 단체들도 윤석열이 경찰통제권을 틀어쥐겠다는것은 《검정보경》(검찰《정권》을 경찰로 보안하는것)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독재시대의 유물인 치안본부에로의 회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가 윤석열의 입맛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전 《정권》의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보복으로 윤석열은 35년전 과거시대로 돌아가려 하고있다, 과거《정권》들은 《국민》을 억누르고 군림하기 위해 잘못된 공권력행사를 해왔다, 어제는 요란하게 검찰수호를 웨치더니 오늘은 경찰권력까지 사유화하려 한다, 윤석열의 졸렬한 행보는 《법치가 아닌 명백한 폭주》라고 비판하였다.

《국민의 힘》내부에서도 경찰국설치에 대해 《법치주의훼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제반 사실은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온 남조선땅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이제는 경찰까지 틀어쥐여 파쑈독재를 실시하려는 윤석열패당에 대한 민심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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