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나라들속에서 미국이 시행하고있는 《통화팽창삭감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도이췰란드수상과 프랑스재정상은 미국의 새로운 법채택이 공정한 경쟁환경을 파괴하고 유미동맹국들사이에 부정적인 경쟁관계를 유발시킬것이며 새로운 무역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EU도 미국의 처사를 국제무역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락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2022년 하반년 EU의장국인 체스꼬의 공업 및 무역상은 유럽나라들의 수출활동에 피해를 주는 극도로 보호주의적이며 차별적인 미국의 상기법을 절대로 접수할수 없다는 성원국들의 공동의 립장을 밝혔다.

그러면 지난 8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미국의 《통화팽창삭감법》이 어째서 유럽나라들의 강한 불만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이 법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세금감소 및 면제, 거액의 보조금지원, 낮은 에네르기가격과 같은 특혜조건들을 제공하고 미국인들로 하여금 자국상품을 사도록 추동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실례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세금을 1년에 최고 7 500US$까지 면제해주게 되여있으므로 구매자들은 타산해볼것도 없이 가격이 훨씬 눅은 전기자동차를 선택하게 될것이며 결국 주요전기자동차생산국들인 도이췰란드, 프랑스제 전기자동차들은 밀려나게 되여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채택한후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단마르크, 노르웨이를 비롯한 많은 유럽나라들의 자동차, 에네르기, 록색부문의 기업체들이 미국에 새로운 공장들을 내오고 생산활동을 확대하는 등 대미투자액을 증가하고있다.

이것은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로 파산에 직면한 자국기업들을 살리느라 악전고투하는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설상가상이 아닐수 없다.

지금 유럽나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씨야초강도제재에 동참한 결과 그 역효과로 전례없는 에네르기위기를 겪고있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미국내 시장가격보다 4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이와 반면에 미국은 유럽의 에네르기위기를 호기로 삼고 나날이 배를 불리우고있으며 미국의 에네르기거두업체인 엑쏜 모빌회사의 경우 올해 2.4분기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가 훨씬 넘는 170여억US$에 달하는 폭리를 얻었다고 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세계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라는 귀맛좋은 말로 유럽의 자동차제작업체들을 끌어들여 더 많은 일자리를 조성하는 동시에 막대한 보조금을 무기로 세계전기자동차생산을 좌우지하자는것이 미국의 속심인것이다.

유럽은 지금이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의 밥그릇은 자기자신이 지켜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만 집착하게 되면 제것을 계속 바치기만 하는 억울한 운명을 피할수 없을것이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에서는 유럽동맹국들은 어떻게 되든 저들의 리속부터 챙기는 또 다른 법안이 꾸며지고있을지 모른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손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