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20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조선민족멸살령-〈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과거 저들의 대조선식민지지배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 있다. 일본의 대조선식민지지배는 조선인이 원한것이였다는것이다.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당시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각종 악법들을 련이어 내놓아 우리 인민의 정치적자유를 철저히 구속하고 나아가서 사소한 독립기운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였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민족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것을 꾀한 일제는 우리 인민이 선진사상을 탐구하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를 막기 위해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조선인탄압에 미쳐날뛰였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도 일제가 조작한 악법들중의 하나이다.

1930년대중엽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이 더욱 강화되자 일제는 이를 막아보려고 《제령》 제16호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독립운동가들을 감시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는것을 조작공포하였다.

1936년 12월부터 실시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일본에서 실시한 《사상범보호관찰령》을 더욱 반동적으로 개악하여 만들어낸것이였다.

악법에는 《치안유지법》위반자로서 형집행이 유예된 사람과 기소에서 면제된 사람,형의 집행을 끝마쳤거나 가출옥한 사람들을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거주,교제,편지거래를 비롯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제되여있다.

이 악법에 기초하여 일제는 《사상범보호관찰소》를 평양과 경성,함흥,청진,신의주 등 주요도시들에 설치하고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수시로 끌어다 《황국신민화》사상을 강요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일제는 1941년 2월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보다 더 악독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조작하고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예방구금》제도를 실시하는데로 넘어갔다.

《예방구금》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가두어두는 이른바 《예방조치》이다.

이러한 악법들을 코에 걸고 일제는 《요시찰인》,《사상불온자》,《부정선인》으로 등록된 애국자들은 물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가혹하게 탄압처형하였다.

이런 악랄한 식민지악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범》이라는 죄명을 쓰고 감옥과 《사상범보호관찰소》들에 끌려갔으며 거기서 전향을 강요하는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무참히 학살되였다.

실로 일제가 조작해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사소하게나마 반항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체포,구금,처형하기 위한 조선민족멸살령이였다.

비단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뿐이 아니다.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조작공포한 악법들은 모두 지구상에서 조선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철저히 노예화하기 위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직접적산물이였다.

이 악법들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삼천리강토는 말그대로 원한의 피바다에 잠기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흐름은 모든것을 망각의 이끼에 묻어버린다고 하지만 일제가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죄악은 결코 지워질수 없다.

장장 수십년동안이나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며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은 과거청산에 대한 법적,도덕적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하루빨리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끝)

www.kcna.kp (주체1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