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조선침략사에는 악랄한 식민지략탈체제와 폭압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간 죄악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 그가운데는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의 토지를 강탈한 범죄행위도 있다.
일제는 조선강점 첫날부터 우리 나라의 옥토에 눈독을 들였다.
당시 우리 나라 농촌에는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지배하고있었으며 농민들이 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토지를 틀어쥔다는것은 농촌에서의 기본생산수단과 그에 매여있는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농민들을 지배하며 나아가서 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갖춘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일제는 토지략탈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경제적지반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전부터 여러 악법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일제는 1910년부터는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구실밑에 토지략탈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제는 1910년 3월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해《림시토지조사국관제》를 제정하였으며 그후 토지조사국 측량부장자리에 일본인을 들여앉히고 략탈적인 《토지조사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령》에서 토지소유자는 조선총독(일제가 조선에 설치한 《총독부》의 괴수)이 정한 기한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소유자의 명칭 및 소재, 지목, 등급 등을 림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종전에 조선봉건정부가 인정해온 토지소유관계를 일체 무효로 선포하고 오직 저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것을 법제화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신고방법과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많은 농민들의 토지를 저들과 친일주구들의 소유로 되게 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토지조사》를 통하여 빼앗아낸 우리 농민들의 토지는 무려100여만정보에 달하였다. 조상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아온 수많은 우리 농민들이 자기의 살점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땅을 떼우고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후 혹독한 고리대착취로 농민들을 막다른 생활고에 밀어넣었다.
조선에서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해 기만적인 농업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나중에는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식량은 물론 종자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일본으로 실어갔다.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감행된 략탈행위는 일제야말로 조선에 대한 강점자일뿐 아니라 악독한 략탈자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세기 전반기 40여년동안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농촌수탈에 미쳐날뛰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막심한 재난적후과를 끼친 일제의 죄악은 지금도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철천지 원쑤와는 기어이 결산을 하고야말 의지를 굳세게 하여주고있다.
박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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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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