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30, 2023
KCNA Ryomyong

《법치》의 실상을 본다

Date: 24/05/2023 | Source: Ryom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윤석열역도의 집권이후 100여일동안에만도 근 7만여명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그중 아동학대혐의범죄자는 1만 2 720여명으로서 그 전해에 비해 각각 12. 7%, 2배 증가, 지난해에 립건된 3만 9 509건의 《성폭력》범죄중 실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고작 24. 9%,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범죄자는 그 전해에 비해 13. 9% 늘어난 1만 8 390여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60%는 미래에 대한 포부와 희망을 포기한 30대이하의 청년들…

이 통계자료는 거대한 인간생지옥, 범죄천국인 오늘의 남조선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것과 동시에 윤석열역도가 집권초기부터 오늘까지 주문처럼 외워대는 《법치》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법치》를 떠들어댈수록 더욱 증가하는 각종 범죄와 사회악은 역도가 운운하는 《법치》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그 해답은 집권후 역도가 저지른 몇가지 죄행들을 놓고서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역도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각종 범죄의혹을 받고있는자들과 지난 시기 자기에게 《충실》하였던 한동훈, 리원석과 같은자들을 법기관의 요직에 들여앉히였다. 그리고는 제놈은 물론 집안족속들과 측근들의 각종 부정부패의혹들을 기각시키거나 무혐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야당을 비롯한 반대파세력숙청에 열을 올리면서 남조선을 살기띤 정치보복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사상초유의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괴뢰경찰이 윤석열역도와 그 녀편네 그리고 김은혜를 비롯한 측근인물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비롯하여 각종 부정부패의혹들을 《증거불충분》이라는 미명하에 《무죄》로 만들고 반면에 《대선》기간 자기와 맞섰던 야당대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일명 《쥴리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매달리고있는것 역시 역도가 떠드는 《법치》야말로 반인민적인 파쑈독재와 제놈의 부패를 가리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의 《법치》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또한 역도는 그 무슨 《로사법치》를 떠들어대며 《주69시간로동제》실시와 같은 반인민적인 《로동개혁》을 강요하다 못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로동운동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현실은 역도가 떠들어대는 《법치》라는것이 《칼잡이검사》시절 악명을 떨치며 숙달한 솜씨로 《법》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저들의 반인민적인 파쑈검찰독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세운 방패에 지나지 않는것임을 극명히 실증해주고있다.

윤석열역도가 떠들어대는 《법치》란 바로 이런것이다.

이러한 《법치》하에서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범죄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결국 남조선사회에 범람하는 온갖 범죄의 장본인, 진짜 주범은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지금 남조선각계에서 《윤석열의 선택적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있다.》, 《법치가 아닌 검사통치체제가 되여가고있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민족화해협의회 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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