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3, 2023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복지사회》의 실상

Date: 30/05/2023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얼마전 인터네트통신 유로뉴스는 유럽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난 4월 유로지역의 인플레률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프랑스에서는 6.9%, 도이췰란드에서는 7.6%, 이딸리아에서는 8.8%의 인플레률을 기록하였으며 에스또니야는 13.2%, 리뜨바는 13.3%, 라뜨비야는 15%로서 유로사용국들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계속하여 통신은 지난해부터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지역나라들에 긴축정책을 실시할것을 요구하는 등 인플레률을 2%이하로 낮추어보려고 애쓰고있으나 여전히 부진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로지역뿐 아니라 다른 유럽나라들에서도 인플레률의 급상승으로 인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올해 1월 인플레률이 11.7%에 달한 스웨리예의 중앙은행 고위관리는 현 인플레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정상은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있다고 하면서 날로 상승하는 인플레를 억제하는것이 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인정하였다.

인플레률상승은 사상최악의 물가폭등을 초래하고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3월 식품 및 무주정음료가격이 전반적으로 19.1% 상승하였으며 이것은 1997년 8월이래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한다.

지난 3월 스웨리예가격조사기구 《마트프리스콜렌》은 4만 4 000여개의 식료품항목에 대한 가격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월중 전반적인 식료품가격이 그 전달에 비해 2.5%, 그 전해에 비해서는 17.8%나 오르고 특히 애기용식료품인 경우 0.8% 상승하였으며 이것은 2015년이후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벨지끄방송 VRT는 자국에서 올해 1월 물고기는 15%, 빵은 18.3%, 식용우유는 28.2%, 우유제품은 24.6%, 닭알은 34.3% 비싸졌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물가등귀는 필연적으로 생계형범죄를 낳는다.

프랑스에서는 로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속에서 절도행위들이 급증하고있으며 특히 화장품이나 피복제품보다 당장 먹고살 식료품을 훔치는 현상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정말로 돈이 없고 제대로 먹을수 없다면 이러한 절도행위들에 대해 리해할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범죄행위를 대하는 시각이 변하고있는것이다.

대중의 의식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그대로 사회적혼란과 무질서에로 이어지고있다.

얼마전 로므니아의 재정부문 로동조합들이 로임인상과 로동조건개선을 위한 항의시위들을 조직하였으며 전국로조련맹 위원장은 정부가 로임인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의사들과 간호원들도 의료활동을 중단하고 항의시위에 나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5월에 들어와 스위스에서는 여러 로조들이 올해에도 상품 및 봉사가격이 2.6% 상승하였지만 로임수준은 그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으며 이것은 회사들이 자기 종업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리윤추구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까밝히면서 파업 및 항의시위들을 벌릴것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체스꼬인터네트신문 《노빈끼》, 프랑스 24TV, AFP 등 주요언론들에 의하면 지난 3월 쁘라하에서 물가상승으로 초래된 주민들의 생활난을 외면하는 정부에 항의하여 수천명의 사람들이 《가난과 싸우는 체스꼬인들》이라는 구호를 들고 시내의 중심광장에 모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프랑스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당국의 년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에 떨쳐나섰으며 전례없는 인플레률상승으로 주민들의 생활처지가 악화되고있는 영국에서도 50만명에 달하는 대학교직원들과 운수 및 공공봉사부문 근로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지금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전례없는 인플레상승, 물가폭등으로 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그 책임은 생활처지개선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들에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복지사회》의 실상이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렴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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