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이 자본에 미쳐 세계경제를 어떻게 몰락시키고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미국에서 3개의 은행이 파산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정부와 기업간의 결탁관계와 특이한 리익강탈정책들에 관한 기사들이 전세계신문들의 1면을 독차지하였다.

오늘날 미국의 금융패권을 든든히 뒤받침하고있는 미국자본은 국제자본시장의 《경기규칙》으로 정의되고있다. 지난 수년간 세계최대의 경제국인 미국은 자본이 정치를 《강탈》하게 하고 정책조정을 방해하도록 하였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때없이 조성하였다.

자본이 정책조정을 통제

최근에 있은 은행위기는 유명한 《회전문》의 또 다른 생동한 실례로 된다. 《회전문》이란 정계의 고위급관리들이 기업계로, 기업계의 상층인물들은 정계로 이동하는것을 말한다.

지난 3월 뉴욕에 위치하고있는 씨그니쳐은행이 파산되였다.

놀라운것은 미국회 하원 의원이였던 프랭크가 정계에서 물러난지 2년만에 이 은행의 리사로 된것이다.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프랭크는 국회를 사촉하여 《도드-프랭크법》을 채택하였으며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면 보다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계를 떠나 씨그니쳐은행의 리사로 된 후에는 공공연히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조치를 페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월가의 해당 의안을 통과시켜줄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파산된 씰리콘 밸리은행의 리사들중에서 한명만이 은행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나머지는 주로 민주당출신들이였다.

즉 미국의 금융업이 혼란에 빠지게 된 근본원인은 자본이 경제제도의 중심에 서서 정책조정을 통제하고 위험을 조성하고있는데 있다.

1980년대말부터 미국은 금융감독통제기관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통제는 계속 약화되였으며 결과 금융위험요소들이 급격히 축적되였다. 궁극적으로 《부동산거품》이 터지고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초래되였다.

그후 미국의 금융감독통제기관은 《제도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에 한해서 보다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하였다. 즉 500억US$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행들은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스트레스검사(은행들이 극심한 조건에서 보게 되는 손실을 감당할수 있겠는가를 평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심각한 교훈을 찾지 못하였다. 씰리콘 밸리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원외활동으로 트럼프행정부는 2018년에 국회를 사촉하여 스트레스검사를 받아야 하는 은행들의 자산한계를 2 500억US$로 높였다.

최근에 파산당한 은행들은 모두 이 새로운 조치의 덕을 본 은행들이였다.

보다 괴이한것은 은행가들이 《선수》와 《감독》의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것이다.

씰리콘 밸리은행 총재는 은행이 파산되기 전까지 감독통제기관인 쌘프랜씨스코준비제도리사회 리사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쌘프랜씨스코준비제도리사회는 씰리콘 밸리은행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미국회 상원 의원인 쌘더즈는 이것이 《씰리콘 밸리은행파산의 가장 어이없는 측면들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미국금융위기의 후과

미국의 금융계가 혼란에 빠지면 세계적인 대혼란이 초래될수 있다.

혁신한다는 명목하에 미국의 자본은 무모한 투기에 리용되고 금융계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있으며 경제에 큰 해독을 끼치고있다.

미국의 자본패권은 군사패권 못지 않게 세계적혼란을 조성하여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에서 민간투자기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때 이러한 민간투자기금들은 파동을 조성하고 타이와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재부를 거두어들였다. 막대한 자본류실로 하여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경제거품》이 련이어 터지고 결과 경제발전이 심히 억제되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일부 신용등급평가회사들은 미국금융시장의 《믿음직하고 공정한 감시원》으로 위장하고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을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으로 평가하였다.

자본패권의 피해자는 일반미국인들과 세계의 투자가들이고 그로부터 리득을 보는것은 극소수의 자본가들이다. 최근의 은행위기로 자금을 잃은 투자가들은 씰리콘 밸리은행의 여러 관리들이 은행파산직전에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시킨 사실을 알게 되였다. 실례로 씰리콘 밸리은행 총재는 은행이 파산되기 2주일전에 360만US$어치의 주식을 팔아넘겼다.

1997년의 민간투자기금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2008년의 금융위기, 현재 계속되고있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위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법을 달리하였지만 《위기조성자》로서의 미국자본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