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8, 2024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중국언론이 세계경제를 몰락시키고있는 미국을 비난

Date: 08/06/2023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최근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이 자본에 미쳐 세계경제를 어떻게 몰락시키고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미국에서 3개의 은행이 파산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정부와 기업간의 결탁관계와 특이한 리익강탈정책들에 관한 기사들이 전세계신문들의 1면을 독차지하였다.

오늘날 미국의 금융패권을 든든히 뒤받침하고있는 미국자본은 국제자본시장의 《경기규칙》으로 정의되고있다. 지난 수년간 세계최대의 경제국인 미국은 자본이 정치를 《강탈》하게 하고 정책조정을 방해하도록 하였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때없이 조성하였다.

자본이 정책조정을 통제

최근에 있은 은행위기는 유명한 《회전문》의 또 다른 생동한 실례로 된다. 《회전문》이란 정계의 고위급관리들이 기업계로, 기업계의 상층인물들은 정계로 이동하는것을 말한다.

지난 3월 뉴욕에 위치하고있는 씨그니쳐은행이 파산되였다.

놀라운것은 미국회 하원 의원이였던 프랭크가 정계에서 물러난지 2년만에 이 은행의 리사로 된것이다.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프랭크는 국회를 사촉하여 《도드-프랭크법》을 채택하였으며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면 보다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계를 떠나 씨그니쳐은행의 리사로 된 후에는 공공연히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조치를 페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월가의 해당 의안을 통과시켜줄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파산된 씰리콘 밸리은행의 리사들중에서 한명만이 은행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나머지는 주로 민주당출신들이였다.

즉 미국의 금융업이 혼란에 빠지게 된 근본원인은 자본이 경제제도의 중심에 서서 정책조정을 통제하고 위험을 조성하고있는데 있다.

1980년대말부터 미국은 금융감독통제기관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통제는 계속 약화되였으며 결과 금융위험요소들이 급격히 축적되였다. 궁극적으로 《부동산거품》이 터지고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초래되였다.

그후 미국의 금융감독통제기관은 《제도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에 한해서 보다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하였다. 즉 500억US$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행들은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스트레스검사(은행들이 극심한 조건에서 보게 되는 손실을 감당할수 있겠는가를 평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심각한 교훈을 찾지 못하였다. 씰리콘 밸리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원외활동으로 트럼프행정부는 2018년에 국회를 사촉하여 스트레스검사를 받아야 하는 은행들의 자산한계를 2 500억US$로 높였다.

최근에 파산당한 은행들은 모두 이 새로운 조치의 덕을 본 은행들이였다.

보다 괴이한것은 은행가들이 《선수》와 《감독》의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것이다.

씰리콘 밸리은행 총재는 은행이 파산되기 전까지 감독통제기관인 쌘프랜씨스코준비제도리사회 리사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쌘프랜씨스코준비제도리사회는 씰리콘 밸리은행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미국회 상원 의원인 쌘더즈는 이것이 《씰리콘 밸리은행파산의 가장 어이없는 측면들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미국금융위기의 후과

미국의 금융계가 혼란에 빠지면 세계적인 대혼란이 초래될수 있다.

혁신한다는 명목하에 미국의 자본은 무모한 투기에 리용되고 금융계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있으며 경제에 큰 해독을 끼치고있다.

미국의 자본패권은 군사패권 못지 않게 세계적혼란을 조성하여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에서 민간투자기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때 이러한 민간투자기금들은 파동을 조성하고 타이와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재부를 거두어들였다. 막대한 자본류실로 하여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경제거품》이 련이어 터지고 결과 경제발전이 심히 억제되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일부 신용등급평가회사들은 미국금융시장의 《믿음직하고 공정한 감시원》으로 위장하고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을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으로 평가하였다.

자본패권의 피해자는 일반미국인들과 세계의 투자가들이고 그로부터 리득을 보는것은 극소수의 자본가들이다. 최근의 은행위기로 자금을 잃은 투자가들은 씰리콘 밸리은행의 여러 관리들이 은행파산직전에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시킨 사실을 알게 되였다. 실례로 씰리콘 밸리은행 총재는 은행이 파산되기 2주일전에 360만US$어치의 주식을 팔아넘겼다.

1997년의 민간투자기금으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2008년의 금융위기, 현재 계속되고있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위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법을 달리하였지만 《위기조성자》로서의 미국자본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았다.(끝)

More Fro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중국 인권문제에서 미국의 이중기준적용행위 비난

중국 인권문제에서 미국의 이중기준적용행위 비난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라마단과 관련한 언론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의 신강위구르족과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들

March 28, 2024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라마단과 관련한 언론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의 신강위구르족과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들

보다 풍성한 생활을 위하여

보다 풍성한 생활을 위하여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세상, 장엄한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강동지구에 수도시민들을 위한 대규모온실남새생산기지

March 27, 2024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세상, 장엄한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강동지구에 수도시민들을 위한 대규모온실남새생산기지

뿌찐대통령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립장 표명

뿌찐대통령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립장 표명

로씨야를 정치군사적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책동이 날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는 속에 최근 뿌찐대통령이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March 26, 2024

로씨야를 정치군사적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책동이 날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는 속에 최근 뿌찐대통령이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외무성 간부들 로씨야련방대사관을 조의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외무성 간부들 로씨야련방대사관을 조의방문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주에서 발생한 대규모테로공격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26일 새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

March 26, 2024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주에서 발생한 대규모테로공격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26일 새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동한 력사적인 사변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동한 력사적인 사변

따스한 봄기운이 실려오는 지금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친선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된 6년전 3월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고있다. 조

March 26, 2024

따스한 봄기운이 실려오는 지금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친선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된 6년전 3월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고있다. 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방글라데슈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방글라데슈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모함메드 샤하부딘에게 26일 축전을 보

March 26, 20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모함메드 샤하부딘에게 26일 축전을 보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 공보문 발표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 공보문 발표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가 24일에 발표한 공보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유럽동맹은 유엔인권

March 24, 2024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가 24일에 발표한 공보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유럽동맹은 유엔인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파키스탄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파키스탄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아씨프 알리 자르다리에게 23일 축전을

March 23, 20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아씨프 알리 자르다리에게 23일 축전을

날로 활발해지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우주개발활동

날로 활발해지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우주개발활동

오늘날 우주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서 우주개발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커지고있으며 이로부터 독자

March 23, 2024

오늘날 우주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서 우주개발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커지고있으며 이로부터 독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March 22, 2024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라

March 22, 2024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덕훈동지가 로씨야련방 연해변강 행정장관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덕훈동지가 로씨야련방 연해변강 행정장관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덕훈동지가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로씨야련방 연해변강대표단 단장인 행정장관 올레그

March 22, 20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덕훈동지가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로씨야련방 연해변강대표단 단장인 행정장관 올레그

끝이 없는 미래사랑

끝이 없는 미래사랑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일떠서는 창조물들중에는 수도 평양의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옥류아동병원도 있다

March 21, 202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일떠서는 창조물들중에는 수도 평양의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옥류아동병원도 있다

날로 활발해지는 아프리카나라들의 협조움직임

날로 활발해지는 아프리카나라들의 협조움직임

최근 아프리카대륙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이 지역나라들사이의 호상협력과 협조가 날로 활발해지고있다. 얼마전 에티오피아가 케니아

March 21, 2024

최근 아프리카대륙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이 지역나라들사이의 호상협력과 협조가 날로 활발해지고있다. 얼마전 에티오피아가 케니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18일 축

March 18, 20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18일 축

중국에서 기념연회 진행

중국에서 기념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15일 중국 베

March 18, 20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돐에 즈음하여 15일 중국 베

More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