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자위대》내에서 부정추문사건들이 련발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일본의 《도꾜신붕》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륙상《자위대》에서 기밀정보를 루출하였는가 하면 해상《자위대》대원들은 기업관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뢰물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하여 해상막료장을 포함한 218명의 성원들이 처벌을 받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들은 방위성이 《자위대》간부를 비롯한 200여명에게 처벌을 내린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아베정권시기의 급격한 방위력증강에 있다, 이는 철두철미 자민당정권의 군비확장로선이 가져온 엄중한 후과이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아베정권은 력대 내각들이 위헌으로 인정해온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가 《전수방위》라는 본연의 사명으로부터 리탈하여 전쟁도 할수 있도록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켰다, 현 기시다정권도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방위예산증액과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 등을 추진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위대》가 발족된 때로부터 지난 70년동안 일본당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아온듯이 미화분식하고있지만 《군비확장증세》로 《자위대》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은 방위성뿐 아니라 현정권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인민들이 있지도 않는 《주변위협》에 대처한 방위력증강을 빗대고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여 저들의 사복을 채우고 군비확장로선을 강행하고있는 자민당정권을 지탄하는것은 마땅하다.(끝)
세계정치지형의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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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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