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인터네트잡지 《앤티워》는 력대 미국정부들이 세계패권을 위해 휘두르는 제재가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3분의 1에 해당한 나라들에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것은 적지 않은 민간인들과 기업들에 부정적영향을 초래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적대국가들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였으며 2001년에 발생한 9.11테로사건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미국이 부과한 제재조치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3배나 많으며 제재대상에는 개인과 단체, 자산 등이 포함된다.
미재무성 해외자산통제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는 제재조치들이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실토하였으며 미행정부의 관리들속에서도 미국의 무자비하고 끝이 없는 제재체계가 통제불능상태에 빠졌다는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지나온 력사는 미국의 제재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력대 미행정부들이 조선에 부과한 제재는 평양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였으며 수리아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역시 이 나라들을 전복하는데 실패하였다.
현 미행정부가 우크라이나사태를 기화로 로씨야에 부과한 6 000여건의 제재도 이 나라의 경제를 약화시키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오히려 세계경제에 부정적후과를 미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에서 근무하였던 어느한 관리가 미국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제재부터 먼저 생각한다고 주장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취하는 제재조치들에는 그럴듯한 리유가 존재하지만 제재가 너무 만연하여 원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정치경제적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있는바 국제정치무대의 력학구도가 변화되고있는 속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브릭스와 같이 중국과 로씨야가 축을 이루고있는 다무적기구들을 선호하고있다.
미국은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수 있는 부정적후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제재정책을 재조정하는것이 필요하다.(끝)
세계정치지형의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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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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