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6, 2024
KCNA Rodong Sinmun (Kr)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군비확장

Date: 26/08/2024 | Source: Rodong Sinmun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무모한 군비확장이 딸라제국의 운명을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침략전쟁준비와 군비확장에 막대한 돈을 들이밀고있다.이로 하여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수자로 늘어나고있다.

1980년대에 미국이 《전략방위구상》(일명 《별세계전쟁》)과 같은 무모한 군비경쟁으로 랭전을 최악의 위기상태에로 몰아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의 재정적자는 독립이래 적자총액을 릉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막대한 재정적자중에서 무려 33%에 달하는 몫이 다름아닌 군비확장에 의해 초래된 빚이였다.

21세기초 부쉬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도발하면서 군사비를 확대한것도 재정수지가 악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였다.

2001년 9.11사건이후 미국이 《반테로》의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든 비용은 거의 6조US$에 달한다.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21세기초에 비해 6배이상으로 늘어났다.같은 기간에 군사비도 3.3배이상 늘어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미국의 2020회계년도 군사비지출은 경제위기와 재정적곤난에 직면한 속에서도 2019회계년도에 비해 4.4% 장성하였는데 이것은 세계군사비지출총액에서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같은 회계년도의 국가채무액은 3조 3 000억US$로서 전해의 채무액보다 3배나 늘어났다.루적채무액은 23조 4 000억US$에 도달하였다.이것은 군사비가 확대되는것만큼 재정적자도 늘어나고있다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현 미행정부는 국가채무가 사상최악의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년도의 군사비를 정부예산의 12%인 약 9 000억US$로까지 늘이기로 하였다.그뿐 아니라 저들의 패권수립을 위한 대리전쟁에 내세우고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려 950억US$에 달하는 대외원조일괄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였다.

심각한 재정적자속에서도 미국이 어째서 군비확장로선에로 계속 무모하게 질주하는가.

반미자주력량이 날로 장성강화되고있는것을 어떻게 하나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힘의 상대적인 쇠퇴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회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비는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있는 위협들을 억제할수 있게 작성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국의 군비확장정책을 비호하였다.

최근년간 미국의 군사예산항목에는 《유럽억제구상》과 《태평양억제구상》이라는 항목이 새로 설정되여 막대한 비용이 그에 특별히 할당되고있다.

《유럽억제구상》은 로씨야를 겨냥한것이고 《태평양억제구상》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비롯한 적수들을 목표로 미군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의 군비확장이 주요대국들과의 전략적경쟁을 위한 군사력강화를 목표로 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중국신문 《글로벌 타임스》는 자기 력사의 90%이상을 전쟁으로 보낸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가장 많은 자금을 전쟁에 돌렸으며 그 수량과 액수는 다음순위들에 있는 10개 나라의것을 모두 합친것보다 더 많다, 근 4 000만명의 국민들이 빈궁에 시달리고 교육제도와 보건제도가 붕괴되고있는 속에서도 미국은 추종국들이 저들의 《적수》들과 전쟁을 벌리도록 하기 위해 수천억US$를 지원하고있다고 폭로한 분석가의 글을 게재하였다.

사실과 자료들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군비확장이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딸라와 핵무기가 저들의 패권의 상징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어왔다.딸라에 의한 금융패권과 핵무기에 의한 군사적패권을 의미하는것이지만 군사적패권도 딸라에 의해 담보되는것이므로 실제로는 딸라패권에 모든것이 귀착된다.이것은 딸라패권이 무너지면 군사적패권도 더는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막대한 채무에 눌리워 딸라패권이 크게 흔들리고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패권을 지탱하기 위해 군사비를 거의 무제한하게 쏟아붓는것은 취약해진 딸라패권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안팎으로 패권이 무너질수밖에 없는 진퇴량난의 구도이다.

바로 여기에 딸라제국이 붕괴될수밖에 없는 리유가 있다.

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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