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07, 2024
KCNA Rodong Sinmun (Kr)

자본주의의 정치위기, 사상문화적위기는 필연이다

Date: 11/09/2024 | Source: Rodong Sinmun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한때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이 《영원한 사회》라고 광고하던 자본주의가 쇠퇴몰락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부패한 정치가 판을 치고 인간의 정신도덕적붕괴와 오염이 가속화되여 매일과 같이 사람의 탈을 쓴 야수들, 정신적불구자들이 쏟아져나오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세계이다.

미국의 현실주의정치리론가라고 하는 하바드종합대학 교수 스티븐은 잡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 《자유주의세계질서의 붕괴》에서 자본주의가 내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위기에 빠졌다고 하였다.

서방의 적지 않은 사람들도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나 정신도덕적, 사상문화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있으며 한걸음한걸음 멸망에로 접근하고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세계는 이미 지난 세기말엽에 그것을 체험하였다.그때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떠들면서 자본주의가 인류사회발전의 영원한 최종단계이며 21세기는 서방의 정치방식과 문화로 일색화된 세기, 자본주의로 세계화된 세기로 될것이라는 나발을 불어댔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여기에 말려들어갔다.서방정치의 기본리념으로 되고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사적소유제, 시장경제와 서방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였다.이 나라들은 그것이 물질적번영을 가져오고 사회발전을 추동할것이라고 믿었다.

결과는 정반대로 되였다.서방의 정치방식과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다보니 모든것이 잡탕이 되여버렸다.너 아니면 나라는 개인주의,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만연하여 도덕적부패가 심화되고 사회생활전반이 헝클어졌다.분리주의가 대두하고 각이한 정치세력들이 저마다 반기를 들었다.별의별 무장단체들이 다 생겨나 서로 반목질시하다가 물리적충돌로 넘어갔다.

이전 유고슬라비아가 그렇게 되였다.이 나라로 말하면 그래도 한때는 민족들사이의 강력한 단합을 자랑하던 나라였다.그런데 서방의것을 받아들인 후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여러 민족이 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숱한 사상자가 나고 피난민들이 생겨났다.하나의 국가가 갈기갈기 찢어졌다.서방의 정치방식, 《자유민주주의》가 이러한 위기사태를 몰아왔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리념은 제국주의자들이 진보적인 대중이 지향하던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념을 자본가계급의 구미에 맞게 외곡변형시킨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분식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랭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의 착취와 침탈행위들을 변호하고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비방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해왔다.

하지만 랭전의 종식으로 사람들을 황금만능과 방종에 물젖은 자본의 노예로, 저속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이 리념 아닌 리념이 사회주의사상과 제도를 겨냥한 반공리념에 불과한것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그 반동적리념의 전모가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는것으로 하여 서방의 정치위기, 사상문화적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자본주의세계내부에 더 큰 정치적위기, 리념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본래부터 자본주의사회는 그 자체가 도저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수 있는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

현실적으로 오늘 서방나라들에서는 사회의 량극화와 심각한 경제위기, 민족간대립과 종교분쟁의 격화, 극우익의 란동과 환경위기 등 론의거리로 되고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본주의리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난문제들로 되고있으며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신나치즘까지 대두하여 리념의 위기, 정치적위기는 더한층 격화되고있다.

서방의 정객들이 여러 정당 및 무소속후보들의 《신사적인 경쟁》과 《자유롭게 선거된 립법자》들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의사와 리익이 대변되고 이를 통해 정치적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하고있는데 전혀 실현불가능하다.

실지 서방국가들에서 다수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수 있는 제도적장치는 없다.로동단체나 종교단체, 소수민족단체나 환경보호단체 등의 대표들에게도 국회의 문이 비좁게나마 열려져있으나 의석수를 놓고볼 때 그들의 리익이 립법화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충분하다.

서방의 립법기관들은 사실상 정치적주식회사에 불과하다.국회회의과정은 신통히도 주주총회를 방불케 하고있다.여기에서 통제주는 대독점체들에 의하여 장악되여있다.군소정당들이나 로동 및 종교단체, 소수민족이나 환경보호단체들이 파견한 대표들은 보잘것없는 주식을 소유한 소주주에 지나지 않는다.그들은 통제주를 틀어쥐고있는 대독점체들과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거대정당의 특권과 전횡에 《공정한 민주주의적다수가결원칙》에 따른 《민주주의적합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주는 둘러리역할만을 하고있다.

특권층을 위한 이런 정치제도에서 근로대중의 리익에 맞는 그 어떤 정책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특정한 리익집단에 의한 정권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절대다수의 인권을 심히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부유한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의 가속화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있으며 인종차별, 민족배타주의도 막지 못하고있다.

미국에서만도 의료봉사부문의 엄중한 인종차별로 아프리카계임산부들의 사망률은 백인녀성의 거의 3배에 달한다.아시아계미국인의 근 60%가 인종차별을 받고있다고 호소하고있다.인종주의는 미국의 사회교제망과 음악, 오락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파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특권층은 저들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한다.수많은 악법과 수사기관을 비롯한 방대한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일반주민들의 일거일동까지도 항시적으로 제약, 감시하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있다.

미국의 뉴욕경찰국은 지난 10여년간 공공집회를 감시하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공민과 그 관계자들을 추적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는 아무런 책임추궁도 받지 않았다.

소수와 다수사이의 대립, 소수에 의한 다수의 견제에 기초한 서방정치의 구조와 생리는 필연적으로 정치권의 람용과 부패행위를 더욱 조장시키고있다.서방세계에서 걷잡을수없이 터져나오고있는 립법, 행정, 사법계의 고위인물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은 자본주의정치의 부식과정에 대한 변명할수 없는 증거들이다.

결국 서방에서 정치는 치부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정치가 국민들의 정치적발전을 보장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오늘 정치적무관심과 정객들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서방에서 하나의 류행으로 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다수에 대한 소수의 억압을 합리화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서방의 정치가 앞으로 어떤 파국적인 위기를 몰아오겠는가.

정당, 단체들사이, 인종 및 민족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여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숱한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빈곤에 시달리거나 시위에 떨쳐나서고있는 서방나라들의 실태가 그에 대한 생동한 대답으로 된다.

자본주의세계내부에는 정치적위기와 함께 사상문화적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있다.

사람들사이의 불화와 대립, 적대감과 증오심을 조장시키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범람하고 지어 사고나 관념상에서 리념적인 실체가 명백치 않은 별의별 오가잡탕의 궤변들까지 쏟아져나와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의 빈궁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전체가 절망과 혼란에 깊이 빠져들고있는데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사람은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할뿐 아니라 풍부한 정신문화생활을 누리며 건전한 정신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서방세계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자본가들과 반동통치배들은 사람들이 부패한 물질생활과 돈의 노예로 될것을 요구하기때문에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는 눈도 돌리지 않고있다.오히려 근로자들의 정신문화적발전을 저해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다.의도적으로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좀먹는 각종 수단을 마구 만들어내고있다.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다.사람들을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만들어 인간적인 모든것을 파멸시키고있다.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불구자로 되여가고있다.

사람들은 몽매해지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사회를 지배하고있으며 패륜패덕과 살인, 강탈과 같은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강도적인 생활론리에 따라 개인의 향락과 치부를 위해서는 그 무슨짓도 서슴지 않는 인간추물들이 늘어나고있다.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 하나의 리익만 얻으면 그만으로 되는것이 일상적인 사회적관계로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는 더는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사상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진 사회는 방대한 경제적잠재력과 물질적부를 가지고있어도 결코 오래갈수 없다.각종 병페와 사회악이 만연된 자본주의의 앞길에 비운의 락조가 짙게 비끼였다.

서방세계가 안고있는 모순과 위기들은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종양과 같은것으로서 자본주의제도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자본주의는 자기의 만성적인 불치의 병으로 하여 무덤으로 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 출로를 찾고 저들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의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이미 멸망의 길에 빠져든 암담한 운명에서 벗어날수는 없다.

리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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