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에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복리를 위한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2022년 8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법이 채택되였으며 지난해에는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보건법에는 국가는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예방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장애자들도 인민적인 시책과 법의 보호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더욱 승화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 10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였다.
이 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의하면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며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지금 수도 평양의 새 거리들과 온 나라 사회주의농촌들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며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피해지역에 일떠서고있는 살림집들을 보아도 우리 인민이 법의 보호와 관심속에 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2022년 9월에 채택된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의 제6조에는 국가는 농촌마을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건설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밖에도 시, 군발전법, 원림록화법, 사회급양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이바지하고있다.
안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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