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적인 전략적불안정과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미싸일방위분야에서의 《미국우선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비망록

최근 미국이 과욕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골든 돔》미싸일방위체계구상은 《방위》라는 명칭과는 무관하게 그것이 배태하고있는 패권지향적이고 공격적인 본성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독선과 오만, 강권과 전횡의 극치를 이루는 《미국우선주의》의 전형적인 산물로서 전략적적수국들의 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 극초음속미싸일공격으로부터 북아메리카대륙을 물샐틈없이 방어한다는 목표를 내건 《골든 돔》미싸일방위체계구상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비책》이 아니라 미국의 일극지배전략을 우주기반군사하부구조의 선제적구축으로써 뒤받침하는 우주핵전쟁각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미국의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사실상 미국이 적대시하는 핵보유국들의 전략적안전을 위협하고 미군의 공격적인 군사력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 매우 위험천만한 《위협발기》로 된다는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주권국가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공격용무기체계

일찌기 우주를 미래의 전장으로 정의한 미국은 우주를 지배하는자가 미래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내놓고 떠들면서 우주군사화책동에 광분하여왔다.

1980년대 이전 쏘련의 핵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밑에 레간행정부가 고안해낸 《전략방위구상》으로부터 부쉬1세행정부가 제창한 《한정적공격에 대한 전지구적방위구상》, 클린톤행정부시기 추진된 《국가미싸일방위체계》(NMD)구축기도, 부쉬2세행정부가 강행한 《지상배비형중간단계미싸일방위체계》(GMD)수립책동 등 지금껏 변신과 갱신을 거듭하며 추진되여온 미국의 이른바 《계획》, 《구상》들의 진목적은 우주를 군사적으로 선제지배하는것이였다.

오늘날 현 미행정부가 제창하는 《골든 돔》구상 역시 지난 시기의 우주지배전략들에서 온상된 또 하나의 우주군사화기도의 발상이며 전세계를 핵전쟁발발의 악몽속에 몰아넣은 미국의 범죄적인 과거행적을 진상하는 축도이다.

미국은 력대적으로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수국들의 핵미싸일들의 완벽한 요격은 우주기반요격체계의 도입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을 정당화해왔으며 본토방위의 구실밑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목표로 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책동의 경주결과 2004년 얼래쓰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들이 배비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44기의 요격미싸일들로 구성된 지상배비형중간단계미싸일방위체계가 운용되고있다.

미국은 현재 2028년을 기점으로 다음세대 요격수단이 배비될 때까지 기존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의 수명연장, 성능개량 등을 진행하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싸일《방어》체계가 어느때든 공격용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는 《공격》체계로 쉽게 전환될수 있다는것이다.

미국이 유럽에 대한 이란의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동유럽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한 진목적이 이중용도전환이 가능한 《MK-41》형미싸일발사대들을 로씨야국경가까이에 근접전개하기 위한데 있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세기 《별세계전쟁》계획을 작성하면서 우주에 전개된 적국위성들과의 《교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요격위성을 비롯한 우주전수단들을 개발하는데 힘을 넣었으며 우주궤도를 따라 돌다가 적국의 상공에 임의의 시각에 내리꽂혀 핵타격을 가할수 있는 위성형핵궤도폭탄의 개발도 기도하였다.

이러한 전례들은 《미싸일방위》의 구실밑에 자행된 미국의 범죄적인 우주전장화, 군사화시도를 보여주는 극히 부분적인 사례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케케묵은 적반하장의 궤변을 오늘날까지도 계속 람발하면서 주권국가들로부터의 그 무슨 《위협》을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현대화를 위한 명분으로 고착시키려고 획책하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저들의 패권지향적인 우주군비증강책동을 정당화하고 《본토방위》의 간판뒤에서 우주군사화를 가속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전방위적령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선제적으로 점유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수국들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마음먹은대로 개시하자는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전략적목표이며 현 미행정부가 최우선시하고있는 《골든 돔》계획의 기본목적이다.

2. 세계적판도에서 전략적군비경쟁을 가열시키고 우주전쟁의 잠재적위험성을 가속화하는 악성인자

미국의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수립구상은 핵보유국들의 안전상우려를 자극하여 전지구적인 핵 및 우주군비경쟁을 유발시킬뿐 아니라 우주를 잠재적인 핵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는 화근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의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강행으로 전지구적판도에서 전략적안정성이 흔들리고 군비경쟁이 가속화될것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는 미국의 무분별한 우주군사화책동으로 인해 새로운 전쟁마당으로 각일각 변화되고있다.

최근 미국의 어느한 우주회사는 미우주군이 《우주항공모함》이라고 일컫는 일종의 궤도운반기설계를 계획하고있으며 여기에 6, 000만US$를 투자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발표하였다.

국제적으로 《우주항공모함》의 출현이 우주에서의 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는 촉매제로 될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있는 현실은 미국의 우주군사화책동이 초래하게 될 재앙적후과를 립증해주는 하나의 대표적실례로 된다.

미국의 우주군사화책동의 또 다른 사례는 미우주군이 추진하고있는 《X-37B》무인우주비행선개발이다.

미국의 무인우주비행선 《X-37B》는 음속의 25배인 8, 500m/s에 달하는 비행속도와 연료보충이 없이도 우주궤도에 2년이상 머무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바 최근에 진행된 7번째 우주비행에서 908일이라는 최장의 궤도비행시간을 기록하였다.

이는 《X-37B》가 2시간도 못되는 사이에 지구상 임의의 곳에 대한 폭격과 전략정찰을 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우주에 장기적으로 머물러있으면서 적수국들의 우주비행체들을 무력화시키는 주력수단으로 쓰이게 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X-37B》의 출현은 인류에게 지금까지 상상으로만 여겨졌던 우주전쟁의 현실적가능성을 련상해볼수 있게 해주는 불쾌한 인자로서 많은 우주전문가들이 《X-37B》가 세계에 제기하는 위협이 핵무기보다 못하지 않다고 평가하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미국이 추구하는 우주군사화책동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공격적색채가 농후한 미국의 《골든 돔》미싸일방위체계구축계획이 우주공간의 전장화와 군비경쟁위험을 격화시키고 국제안전 및 군축체계를 뒤흔들것이라고 하면서 심중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국제문제전문가들은 《골든 돔》구상에 따르는 우주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배비가 《판도라의 함》을 여는것과 같은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제반 사실은 우주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우주군사화책동이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념원에 배치되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군사적대립과 충돌을 초래하는 촉매제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3. 추종국들의 안전을 판돈으로 내건 군사적도박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이 주도하는 통합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외교, 안보, 기술적토대마련에 숱한 품을 들여왔다.

미국은 2016년부터 일본, 한국과 함께 이지스구축함들과 최신형무인기들을 동원하여 미싸일경보훈련, 련합탄도미싸일방위훈련, 해상미싸일방위훈련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미싸일요격훈련을 감행하여왔다.

2022년 12월 한국에 우주군부대를 내온 미국은 2024년 12월에는 일본의 요꼬다 미공군기지에서 일본주둔 미우주군을 발족시켰으며 2023년 12월 우리의 미싸일발사를 표적으로 하는 미일한사이의 실시간 3자미싸일정보공유체계를 정식 가동시키였다.

이는 미국이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통합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마련에 급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이러한 기도는 현 미행정부집권이후에도 계속되고있는바 미국의 어느한 군사전문가는 현 미행정부가 전진배치된 미군과 동맹국들의 미싸일방위체계강화를 지시한것은 통합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계속 추구할것이라는것을 시사한다고 평하였다.

미국정책연구기관들도 미한량국이 다음세대 미싸일방위체계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골든 돔》미싸일방위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형미싸일방위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미국의 《골든 돔》구상과 일치시킬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통합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있는 목적은 명백하다.

지난 시기 미국은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조선반도전체는 물론 지역의 전략적적수국들의 종심지역을 손금보듯 장악할수 있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의 통합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미싸일위협에 대응할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며 동맹국들이 단거리로부터 장거리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싸일위협에 다층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주게 될것이라고 여론화하면서 지역내 추종국가들이 미군의 미싸일방위체계에 편입되도록 강박해왔다.

그 리면에는 추종국가들과의 통합미싸일방위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예속을 더욱 심화시키며 지역나라들을 반대하는 공격행동이 개시되는 경우 추종국가무력을 미군의 군사작전에 용이하게 써먹으려는 기도가 깔려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공격성을 감안할 때 통합미싸일방위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상기 체계에 인입된 나라들의 령토가 미국과 적대적으로 대치되여있는 나라들을 타격하기 위한 군사적발진기지로 되여 대응타격을 유발할수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통합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이 추종국가들의 안전을 판돈으로 내걸어서라도 저들의 리익실현을 위한 대포밥, 총알받이로 써먹으려는 종주국의 무지막지하고 리기적인 심보에서 출발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박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4. 미군수독점체들의 항시적호경기를 담보하는 리윤제공수단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현대화계획에 무려 4, 000억US$를 탕진하였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시작된 《별세계전쟁》계획실현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랭전종식이후에도 계속 지출되여 약 320억US$의 자금이 투하되였다는 사실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랭전과는 무관하게 세계제패전략의 종국적인 실현에 지향되여 강행추진되여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오늘날 우주분야에 지출되는 미국의 군비는 민수용우주개발비의 3배에 달하며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우주관련 지출총액의 95%에 해당된다.

력대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막대한 군비가 고스란히 미군부와 결탁된 군수독점체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어느한 미국언론이 밝힌데 의하면 《골든 돔》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는 무려 2조 5, 000억US$에 달하는 천문학적액수의 비용이 들것으로 추산되며 특정국가를 목표로 한 우주차단체계구성에만도 650개의 인공지구위성과 약 3, 000억US$가 소요될것이라고 한다.

현 미행정부가 《골든 돔》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1, 750억US$의 자금밖에 들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얼마전 미국회예산국이 우주기반요격미싸일체계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대 5, 420억US$에 달하게 될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은 《골든 돔》구상이 력사상 최대의 군비증강계획으로 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골든 돔》미싸일방위체계구축으로 가장 큰 금전적수익을 얻게 될 당사자는 다름아닌 미국의 대규모군수업체들과 우주기업들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력대적으로 미국정계와 심층적으로 얽혀있는 보잉, 록키드 마틴, 레이디온, 노스로프 그라만, RTX를 비롯한 미국의 거대군수독점체들은 막대한 재정적기부를 통해 미국의 정책작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으며 이것은 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회귀하여 대독점체들의 금전적리윤을 계통적으로 올려주고있다.

최근 미우주군이 《골든 돔》계획을 추진할 경우 위성발사시장을 독점하다싶이 하고있는 사영우주회사 스페이스엑스가 가장 큰 수혜기업으로 될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이것은 워싱톤정가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보편적사례로서 미국이 추구하는 《골든 돔》미싸일방위체계가 미국에 《황금지붕》을 씌우기 위한것이 아니라 군수독점체들에 《황금소나기》를 부어주기 위한것임을 실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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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주공간에까지 뻗치고있는 《미국우선주의》는 공정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전세계를 군비경쟁의 심연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하고있다.

미국의 로골화되고있는 우주군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각일각 불확실해지고있는 전지구적안전환경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도전까지도 확고히 제압할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대칭으로써만 국가와 지역의 안전을 신뢰성있게 담보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을 패권적목적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를 견결히 반대하며 모든 령역에서 가증되는 외부로부터의 온갖 적대적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전략적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주권적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것이다.

2025년 5월 26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