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6, 2025Dec 26, 2025
KCNA Naenara (Kr)

인민을 위한 법

Date: 27/12/2025 | Source: Naenara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 사회과학원 법률학연구소 소장 홍철화와 나눈 대담 -

기자: 우리 인민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다고 본다.

소장: 그렇다. 우리의 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반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가까운 실례로 지난 9월중순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곡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법이 심의채택된것을 들수 있다.

량곡관리법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시, 군량곡관리소건설을 3대필수대상건설의 하나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포함시켜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할데 대한 중대조치가 취해진 조건에서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실제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법적으로 고착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기자: 우리 사회에서 법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있다고 본다.

소장: 물론이다. 국가의 법은 누구의 의사와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그 실현을 담보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표현된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명실공히 인민의 생명안전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참다운 인민의 법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곧 법으로 규제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민들은 당과 정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이 있고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다.

기자: 정말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 그를 구현한 국가적시책이 반영되여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되고있다.

소장: 그렇다. 올해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 바다가양식법, 수도려객운수법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였다.

지난 8월중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전원회의에서 새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자녀세대우대법만 해도 그렇다.

5개 장, 37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다자녀세대우대법은 3명이상의 자식을 낳았거나 데려다 키우는 세대를 우대해주는 법이다.

우리 나라에서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된것은 처음이지만 이미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우대원칙을 여러 법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법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모든 영예와 존엄, 행복을 안겨주고 지켜주는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있는것이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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