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

새해벽두부터 일본의 현 극우익집권세력이 시대와 력사의 흐름에 로골적으로 도전하며 지역과 전세계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변수를 더해주고있다.

일본이 년내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관련문서의 개정을 추진하려 하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번에 일본이 수정하려는 3개 안보관련문서의 중점내용에는 《방위비》증가, 《비핵3원칙》수정, 무기수출제한취소,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이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평화국가》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쟁국가, 침략국가에로의 진화를 제도화, 국책화하는 길에 들어서려 하고있다.

이것은 피비린 과거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기어이 재건해보려는 신군국주의광증의 뚜렷한 발로이다.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법과 교전권포기, 전투력불보유를 명기한 현행헌법에 전면배치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관련문서들은 사실상 《전수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것으로서 그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다싶이 철저히 해외팽창을 목표로 하는 전쟁전략이다.

실제로 아베정권이 2013년 《강한 일본》을 제창하며 처음으로 작성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그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법화하는 《적기지공격능력》(반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보다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내용들로 더욱 수정보충되였다.

《방위비》 역시 올해까지 련속 12년째 최고기록을 갱신하며 각종 전쟁수단개발 및 구입 등 《자위대》무력의 전쟁수행능력제고에 충당됨으로써 그 증가률은 세계적인 군사대국들을 릉가하고있다.

현 정권은 발족초기부터 이전 정권들이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던 헌법개정을 비롯한 극우정치세력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해 《맹활약》하고있다.

여기에 더해 《자위대》의 작전령역과 군사활동을 우주에로까지 확대하는 우주기본계획의 새로운 공정표가 작성되고 렬도전역에 전쟁의 장기화에 대처할수 있는 백수십개의 화약창고들이 새로 증설되고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이제는 핵무기보유국으로 변신하려고 기도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위정자들속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 어떤 선택안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는 핵광증이 고조되는 속에 수상이 새해벽두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관련문서의 년내개정을 공식 선포한것은 렬도를 신군국주의에로 한시바삐 내몰려는 극우익세력의 재침광증에 따른것이다.

일본언론들조차 현 상황을 두고 일본이 군국주의시기의 파쑈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난해나선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른바 《외부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해외침략에 나섰던 《대일본제국》의 수법을 그대로 본따 지역의 군사적균형을 허물고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사악한 흉심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복수주의, 정복욕에 환장한 신군국주의가 아베정권시기 차츰 머리를 들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더욱 급속히 대두하게 된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인류의 운명을 란도질할수 있는 최악의 비상사태로 된다.

부언하건대 신군국주의로 일본이 얻을것은 완전파멸뿐이다.

력사가 실증하듯이 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