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본국회에서 각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들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할데 대한 법안이 정식 통과되였다. 《국가정보회의》와 사무국인 《국가정보국》이 7월중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정부가 국가급정보기관창설에 어떤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 하는것은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의 구성과 역할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국가정보회의》는 최고결정채택조률기관으로서 수상이 의장직을 맡고 안전보장, 반테로 및 외국관련정보문제들을 책임지며 내각관방장관과 외상을 포함한 해당 각료들로 구성되게 된다고 한다. 집행기관으로서 부문간 총괄조률권을 가지는 《국가정보국》은 정부의 각 성, 청에 정보제공을 강제적으로 요구할수 있으며 이로써 전반적인 정보업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할것이라고 한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내외에서 일제시기의 파쑈적인 정보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라는 강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 《자위대》장교였던 일본의 어느한 기자는 정부가 새로운 정보기구를 추진하는 주되는 목적들중의 하나가 평화를 요구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국내의 여론과 학계, 야당들도 《일반민중》과 《감시대상》의 계선이 모호하여 제멋대로 확대해석하기 쉽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외신들은 상기 법안이 기관에 감시, 조사, 정보수집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감시범위, 조사대상을 명백하고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있는것을 문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국》이 일단 창설되면 틀림없이 일본우익정부가 여론을 조종하고 반대목소리를 억누르며 사회에 대한 관리통제강화와 평화세력을 압박하는 핵심도구로 되여 제2차 세계대전전야의 특무통치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전야에 온 나라를 뒤덮는 엄밀한 감시통제망을 구축한 내무성 특별고등경찰(특고과)체계와 전국헌병체계는 대내적으로 반전인사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 여론봉쇄, 이단자들에 대한 제거를 동반한 폭력통치로 전 일본을 침략전쟁수행에로 내몰았다.

바로 이런 《특고과체계》가 지금 일본에 부활되고있다는것이 내외의 판단인것이다.

더우기 과거 일본이 해외침략에서 항상 정보사업을 선행시키였다는것을 놓고볼 때 국가급정보기관창설이 해외침략을 위한 준비공정의 일환으로 된다고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특히 지난 세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불행을 당하였던 아시아나라들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있다.

외신들은 일본에 국가급정보기관이 창설되는 경우 주변나라들에 대한 정보정찰, 침투, 간첩활동 등의 능력들이 전면적으로 회복될것이며 여기에 부단히 확대되고있는 무력까지 합세한다면 일본이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할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주장하고있다.

지난 수십년간 군국화의 정치, 경제적기초를 다져놓은 일본이 일제시기의 파쑈적인 정보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은 명백하다.

기어이 해외침략의 전주곡을 울리겠다는것이다.

해외팽창야망에 들떠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있는 일본정부는 다시한번 세계를 둘러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한세기전과 너무도 큰 차이를 가지고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은 곧 파멸로 이어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