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6, 2024
KCNA Ryugyong

개헌놀음의 리면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Date: 18/05/2022 | Source: Ryugyong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김 현(재중동포)

세상에 렬도국 일본만큼이나 피비린 과거죄악으로 얼룩진 나라도 극히 드물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커녕 오히려 군국주의부활의 독기를 내뿜고있는자들이 바로 사무라이후예들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권에서 더욱더 로골적으로 강행되고있는 헌법개정추진놀음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1일 일본수상이라는자는 헌법기념일을 계기로 어느한 방송에 출현하여 시행된지 75년이 된 현행헌법이《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자위대〉명기를 비롯하여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에 반영할 문제들은 중요한 정책과제들이다.》고 떠벌여댔다.

그리고 3일에 진행한 인터뷰라는데서도 《이대로는 나라를 지킬수 없다.》,《헌법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또다시 늘어놓으면서 그 개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다시한번 드러내보였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극우보수패거리들도 헌법기념일과 관련한 그 무슨 성명발표놀음을 통해 《국제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니, 《헌법개정의 절박감》이니,《적극적 찬성》이니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대국화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여론조성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야말로 군국주의부활의 광기가 골수에 들어찬 일본의 무분별한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의 현행헌법으로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그 전범국, 패전국으로서의 일본이 다시는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지 않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엄숙히 서약한 법률적공약이다.

더우기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제9조는 현행헌법의 핵심사항이며 그들 스스로가 표방하고있는 《평화헌법》으로서의 기본골자이다.

하지만 그 귀맛좋은 간판을 내걸고 일찍부터 각종 전쟁법규조작으로 헌법9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수방위》원칙에 도전해 자위대를 공격적무력으로 끊임없이 팽창시켜온 사무라이족속들이다.

그 연장선에서 기회때마다 안보전략추진이니, 《집단적자위권》행사니, 《전쟁가능한 나라》니 하는 섬나라 일본의 실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흉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어렵지않게 짐작케하고있다.

한마디로 이번에 헌법기념일을 계기로 일본의 정치권에서 또다시 왕왕 터져나오고있는 개헌놀음의 리면에는 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명분으로 헌법개정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고 해외침략과 군사대국화의 법적담보를 마련해보려는 사무라이후예들의 간특한 속심이 깔려있다.

과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식민지파쑈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찬미하는 놀음을 벌리면서 죄악으로 얼룩진 피비린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는 섬나라후예들이 그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해외침략의 길, 군사대국화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없애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정책동은 위험계선에 달하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변할수 없고 더욱 간악해지는것이 사무라이후예들의 군국주의재생야망이다.

《개정되여야 할것은 헌법이 아니라 일본의 재침야욕》,《헌법의 족쇄를 풀어던지고 일본이 침략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것은 시간문제》등으로 남조선각계와 우리 동포사회에서 터져나오는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들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렇다.일본이 추구하는 《평화헌법》개악은 곧 전쟁헌법조작이며 그것이 불러올것은 《전쟁가능한 나라》로 등장한 섬나라의 재침에로의 질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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