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8, 2024
KCNA Naenara (Kr)

법적으로 보장되는 인권

Date: 21/04/2024 | Source: Naenara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인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은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주체67(1978)년 4월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국가의 최고활동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로동에 의한 분배외의 추가적인 국가 및 사회적혜택으로서 문화적인 살림집보장, 식량공급,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근로자자녀들의 보육교양제와 무료의무교육제,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 무상치료제 등의 실시를 법제화하였다.

방직공, 교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살림집이 무상으로 차례지고 누구나 훌륭히 꾸려진 정양소, 휴양소,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 가나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있다. 나라의 이르는곳 마다에 공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하여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배움의 거점들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여기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자기 부문의 기술기능을 마음껏 습득한 인재들이 자라나고있으며 로동속에서 자기의 기술기능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제한 로동법에 의한것이다.

주체99(2010)년 7월에 채택된 로동보호법에서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계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이밖에도 비상방역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샘물관리법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관련한 수많은 법의 보호속에서 인민의 리익과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육아법, 장애자권리보장법 등에 의하여 어린이들과 장애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호가 철저히 실현되고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진정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생활하고있다.

양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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