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9, 2024
KCNA Rodong Sinmun (Kr)

날로 악화되는 실업위기는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인 산물

Date: 30/05/2024 | Source: Rodong Sinmun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자본주의경제가 만성적인 침체위기에서 허덕이고있는 속에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얼마전 유럽로조총련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년동안 유럽경제가 지속적으로 쇠퇴되였으며 그로 하여 유럽동맹은 제조업분야에서만도 근 10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미국에서는 무역분야에서의 손실로 하여 축소된 일자리만도 25만개에 달한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실업사태는 그 규모와 폭, 기간에 있어서 지난 시기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다.서방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년평균, 월평균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실업기간도 장기화되고있다.어느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6개월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장기실업자들이 수백만명에 달하고있는데 그들중 절대다수가 구직단념자(일자리를 얻을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로 전락되여 비관과 절망속에서 허덕이고있다고 한다.

금융위기가 자본주의경제전반을 휩쓴 후 서유럽의 한 사회학자는 《25살이하의 유럽인들중 4명당 1명이 직업이 없다.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한이 정해져있는 저임금로동계약에 매여 일하고있다.아일랜드나 이딸리아에서는 25살이하 젊은이들의 약 3분의 1이 실업자들이라고 하며 그리스나 에스빠냐에서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2012년 6월에 53%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실업사태의 악화에 경악을 표시한바 있다.하지만 오늘에 와서 자본주의나라들의 실업사태는 그때의 상황을 훨씬 릉가하고있으며 고질적인 만성화로 되였다.

실업위기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광범한 계층속에서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데 급해맞은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겠다,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떠들고있지만 허황한 말공부에 불과하다.자본주의나라 정부들과 독점재벌들에게는 실업위기를 해소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오늘에 와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이미 지난 세기초에 《실업은 시장에서 해결될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자본주의경제학자 케인즈의 리론을 유력한 론거로 내들면서 현존경제제도에는 실업문제해결의 출구가 없다고 비명을 올리고있다.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하고 약육강식의 치렬한 생존경쟁이 합리화되여있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언제 가도 실업문제가 해결될수 없다.

날로 악화되는 실업위기는 근로대중을 리윤확보의 첫째가는 제물로, 희생물로 삼고있는 자본주의경제제도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대중을 착취하여 리윤을 빨아내게 되여있는 력사상 최악의 착취제도이다.

자본주의경제는 사람의 로동력을 상품화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근로대중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인간의 창조력은 사회경제발전의 가장 힘있는 담보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제도하에서 인간은 로동력을 파는 고용자로, 로동력은 생산에 복종되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되지 못하고있다.자본가들은 로동시장에서 고용자들을 제 마음대로 채용하여서는 그들을 무제한 착취하는 한편 리윤증식에 사소하게나마 저촉이 된다면 로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줄이거나 그들을 주저없이 해고시킨다.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기업체들의 리윤률이 전반적으로 하강하거나 극히 낮은 상태에서 지속되고있다.리윤증가의 폭이 작아지면서 자본가들사이에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그로 인해 수많은 기업체들이 파산, 몰락하고 실업자들을 더욱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빚어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력과 과학기술이 장성함에 따라 실업위기는 더욱 악화되고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 록색경제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석탄공업과 같은 중요부문들이 장기적인 불경기를 겪고있으며 그 부문의 실업자들이 늘어나고있다.어느한 유럽나라에서는 기술적진보에 의한 설비의 도덕적마멸, 수입석탄의 증대로 인한 국내석탄가격의 저하 등으로 큰 탄광이 끝내 페쇄되였다.그통에 숱한 탄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 만연되고있는 실업위기의 특징은 주로 육체로동에 종사하던 로동자들이 실업의 주되는 대상으로 되였던 지난 시기와 달리 숙련공, 기능공은 물론 기술자, 전문가들까지도 해고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이다.일본의 한 기업체는 고도기술을 도입하면서 무려 1만여명에 달하는 전문가, 기사, 숙련공을 쫓아냈으며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쏘프트회사가 구조조정의 간판밑에 몇달사이에 천여개의 일자리를 축감한것을 비롯하여 단 한해사이에 정보기술부문에서만도 24만 2 000여명이 해고되였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는것은 고용자들의 육체적능력뿐 아니라 지적능력까지도 비인간적착취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근로자들이 아무리 높은 기술기능과 창조력을 소유하였다고 하여도 자본가들의 한갖 리윤확대를 위한 생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 인간의 창조력, 로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킨것만 놓고도 자본주의경제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제도인가를 뚜렷이 알수 있다.

날로 악화되는 실업위기는 자본주의국가의 반인민적인 정책이 몰아온 페단이며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종양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대부호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정책작성과 시행을 저들의 리익실현에 유리하게 좌우지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국가는 철두철미 자본가들의 리윤증식에 복무하는 도구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반인민적인 로동정책들을 작성하고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시행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있다.특히 경제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경영의 효률성보장》이라는 간판밑에 로동시장유연화, 고용안정화 등 악명높은 로동정책들을 강행함으로써 숱한 로동자들을 반실업자, 실업자로 전락시키고있다.

한때 미행정부가 지속되고있는 경제위기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부흥 및 재투자》계획이라는것을 강행추진한적이 있다.당시 미당국은 《부흥 및 재투자》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되였다고 요란하게 떠들었다.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본데 의하면 일자리는 늘어난것이 아니라 오히려 840만개나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한해사이에 대폭 뛰여올랐다.반인민적인 로동정책의 후과는 바로 이렇다.

근로대중의 생존을 유린하고 모든것을 자본가계급의 리익실현에 복종시키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설사 직업을 가지고있다고 하는 고용로동자들의 처지도 실업자들과 별반 다를바 없다.절대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잘것없는 일급, 월급에 명줄을 건 저임금로동자들과 고용기간이 극히 짧고 극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있는 림시고용로동자들이다.이들은 고유한 의미에서 실업자대렬에 속해있는 반실업자들이다.이것은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실업위기가 당국이 발표하는 보고서자료나 공개된 실태이상으로 심각하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범위를 벗어나 자본주의제도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적문제로 떠오르고있다.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주의는 자체의 성공때문에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그것을 대신하게 될것》이라고 예언한 1940년대 미국경제학자의 저서가 최대의 인기도서로 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근로자들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실업문제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희망은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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